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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전달체계 개선안 당장 '적용 불가'
협의체 구성 등 세부방안 마련 착수···중증환자 입원율 '21%→30%' 관건
[ 2019년 10월 22일 05시 43분 ]

[데일리메디 백성주기자/기획 2]많은 우려와 기대 속에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의 환자 집중 해소 등 의료기관 기능에 맞는 의료서비스 제공을 골자로 하는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이 공개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9월 초 발표와 함께 즉각 세부 추진방안 마련에 돌입했다. 해당 개선안은 내년 상반기 중 시행된다.

복지부는 우선 중증환자 입원 비율을 기존 21%에서 최소 30% 이상으로 높이는 내용을 포함한 상급종합병원 지정 세부기준 마련이 급선무다. 해당 기준은 상급종합병원에 대한 평가와 보상체계 개선이 주요 내용이 될 것으로 보인다.

중증환자 보상 강화 및 경증보상 약화, 중증·심층진료 위주 운영체계 도입 등 건강보험 수가 개선 관련 과제는 올해 안으로 건정심 논의 등을 거쳐 구체화될 예정이다.

관련 고시 개정에 이어 내년 상반기 중에 적용하게 된다. 상급종합병원의 ‘중증종합병원’으로 명칭 변경은 의료법 변경 사안인 만큼 내년 중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적정의료기관에서 진료받도록 하는 ‘내실화 과정’ 역시 비슷한 과정을 거칠 전망이다. 의사 판단에 따른 기관 간 직접의뢰 강화를 위한 ‘의뢰회송시범사업 본사업’ 역시 건정심 의결을 거쳐야 한다. 빨라야 올해 말이다.

또 시스템 고도화 및 관련 수가 적용은 내년 상반기 도입된다. 의료질평가 등 지표는 조만간 개선 작업에 돌입, 2021년 완료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아울러 의뢰시 진료정보 교류 활성화를 위한 수가적용 기준 개선, 상급종합병원으로의 의뢰 집중 해소를 위한 의원 간 의뢰인정 기준 및 수가 마련 역시 내년 상반기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올해 안으로 세부방안을 마련해 내년 상반기 중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추진 상황은 주기적으로 점검·관리 예정”이라고 전했다.

‘환자 적정의료 이용 유도’ 등 내년 중순 실시 전망

상급종합병원으로 환자가 몰리는 상황 극복을 위해 복지부가 꺼내든 카드는 ‘경증환자의 지역 병·의원 회송 활성화다.

이에 대한 효과성 제고, 유형 마련 및 절차 개선 등 기준이 내년 상반기 발표된다. 의료질평가 기준 강화와 함께 상급종합병원 진료협력센터 운영 확대 지원 등의 평가도 강화된다.

환자 회송 참여 유도를 위한 신속예약 관련 기준 마련 및 안내도 빨라야 2020년 중순 경이다.

환자 적정 의료이용 유도를 위한 비용부담체계 합리화 방안도 제시된다. 실손보험 보장조정(금융위 협의) 및 공사보험 연계체계 마련은 공사보험연계법 제정과 맞물려 있지만 올해 안으로 논의를 시작하게 된다.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 사항인 상급종합병원 경증환자 외래 본인부담률 인상은 내년 상반기 시행된다. 적정의료 이용 안내문 발송 및 인식개선 대국민홍보, 적정 이용 관리기준 마련 및 컨설팅 등 시범사업 역시 비슷한 시기에 시행이 목표다.

아울러 복지부는 지역 의료 해결능력 제고 및 지역 병의원 신뢰기반 구축에 들어간다. 우선 지역 의료기관 역량 및 신뢰 강화를 위한 전문병원 지정평가제도 내실화를 꾀한다.

가칭 지역우수병원 지정기준도 마련된다. 올해 안으로 연구에 들어가고 늦어도 내년 하반기 시범사업 실시를 예고했다.

동네의원 일차의료 기능도 강화된다. 10월부터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개선 및 확대, 의원급 교육상담 시범사업 확대를 추진한다.

이 밖에 지역필수의료 협력체계 구축에 전력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조만간 책임의료기관 지정계획을 마련하고, 단계적 지정 및 협력체계 구축 시범사업을 내년부터 시행하게 된다.

내년 6월까지 단기 이은 중장기 의료전달체계 개편방안 마련

복지부는 이번 단기대책 발표와 함께 중장기 의료전달체계 개편방안 마련에 즉각 돌입했다. 해당 개편안은 내년 6월 발표를 공식화한 상태다.

9월부터 의료계 및 의료수요자(환자·시민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 논의에 들어갔다. 의료기관 종류별 역할 및 운영 등 의료제공체계 정립, 합리적 의료이용을 위한 제도 개선, 지역 내 의료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인력·병상 등 의료자원의 적정 관리체계 등이 주요 논의 내용이다.

이번 논의 주제 선정 및 전문가 검토는 현재 추진 중인 연구용역(보건의료발전계획 추진체계 및 이행방안 연구)결과가 활용 된다.

특히 의료자원의 적정 관리체계는 지역별·기능별·종별 의료기관 병상 수급·관리계획 및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을 포괄한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등 의료계 단체에서도 협의체 참여 및 단기대책 및 중장기 대책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조직을 구성했다.

특히 병협은 9월 17일 상급종합병원협의회 및 중소병원협회 등이 참여한 의료전달체계 개편 대응 TF를 구성하고, 각 종별, 지역별, 직능단체별 의견수렴을 통해 단일한 의견을 마련할 방침이다.

TF 실무 운영은 기획정책본부에서 맡았으며, 기획정책국은 TF 운영 및 총괄 업무를 관장할 예정이다. 보험정책국에서는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개선 및 공사보험연계법 대응 방안, 보험급여국은 제도 개편에 따른 손실보전 검토 및 수가개선 방안 마련 등의 실무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의사협회 TF는 집행부 및 산하단체 인사 등 15명 규모로 꾸려지며 이상운 부회장이 위원장을 맡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정경실 과장은 “의료전달체계 중장기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의료계, 병원계 등 공급자 단체와 시민단체 및 환자단체 등 수요자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할 예정”이라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 협의체 구성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 과장은 “지역별, 단체별 이해관계가 달라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협의체를 운영하고, 논의 방식을 가져갈지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며 “의료전달체계 공급체계와 이용체계에 대해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위 내용은 데일리메디 오프라인 가을호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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