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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전공의 수련 프로그램 개발 첫 '3억' 지원
내년도 시행···수련시간 감소 따른 교육 부실화 방지 등 체계화 모색
[ 2019년 10월 16일 04시 31분 ]
[데일리메디 박성은 기자] 정부가 처음으로 전공의 수련 프로그램 개발에 비용을 지원한다.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에 따르면 복지부는 2020년 전공의 과목별 수련 프로그램 개발과 관련해서 3억원의 예산을 투입키로 최근 결정했다.
 
그간 전공의들은 전공의법 시행 이후 전공의 수련시간이 제한되면서 체계적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교육의 질 향상을 전공의 수련환경 주요 개선책으로 요구해왔다.
 
임신 전공의 수련시간에 대한 대한의학회와의 협의에서도 대전협은 수련시간 감소에 앞서 수련교육과정 체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와 관련, 대전협 박지현 회장[사진]은 “양질의 전문의 양성에 있어 소프트웨어인 수련과정은 현재 보건복지부 전공의 연차별 수련교과과정 고시로 발령돼 있으나 일부 과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매우 부실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의학회가 총 26개 수련과목에 대해 동일작업을 진행하고 지속적인 개선 및 관리를 해야하기에 국가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대전협측 입장이었다.
 
그는 “앞으로 계속해서 학회, 병원협회, 전공의, 지도전문의가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담당하고 국가는 그 과정을 관리, 감독하면서 필요한 재정을 지원하는 형태의 거버넌스가 구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전협 등 의료계는 수련 프로그램 개발 비용 이외에 전공의 인건비, 지도전문의 인건비에 대한 국가 지원과 수련환경평가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 수련병원 수가 가산을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정부 측에 요구해왔지만 현재로써는 수련 프로그램 개발 비용 지원만 이뤄질 계획이다.
 
수련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국가 지원이 가장 먼저 이뤄지는 이유에 대해 박지현 회장은 “다른 방법들에 비해 현격히 적은 재원으로 비교적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특히 전공의 인건비를 국가에서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박 회장은 “가장 간단 명료하나 대국민 설득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전망했다.
 
2015년 한국병원경영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당시 전체 레지던트 1만4088명에 대한 인건비는 6410억원으로 추정됐다.
 
수련환경평가 결과를 근거로 수련병원에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인센티브가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사용돼야만 선순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박지현 회장은 “전공의 수련 프로그램 개발에 대해서는 1회성 지원만으로도 양질의 전문의 양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 가능하므로 초기에 많은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내년도 1회성 지원에 그치지 않고 향후 지속적이고 금액 역시 증액될 수 있도록 대한의학회 역할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sage@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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