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11월20일wed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연명의료 중단 가능 요양병원 전국 '43곳' 불과
윤일규 의원 "임종 앞둔 환자들 울며겨자 먹기로 대형병원 전원"
[ 2019년 10월 15일 13시 19분 ]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는 요양병원이 전국 43곳에 불과해 요양병원에서 연명의료 중단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가생명윤리정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와 같이 밝히며, 요양병원에서의 연명의료 중단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법)이 발효돼 2018년 3월부터 만 19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복지부가 지역별로 지정한 등록기관을 방문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할 수 있다.

그러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하더라도 실제로 연명의료를 받지 않으려면, 사망 당시 입원해 있는 그 병원에 윤리위원회가 설치돼 있어야 한다.
 
2018년 3월부터 2019년 8월까지 병원 내에서 사망한 환자 수는 26만7000명이며, 병원 내에서 사망한 환자 수는 요양병원이 9만5000명으로 전체 35.8%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그러나 요양병원에 윤리위원회를 설치한 곳은 전체 1,571개소 중 43개소로 2.7%에 불과하다.
 
현실적으로 요양병원 등에서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두기 어려워 공용윤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의료기관과 협약을 맺은 의료기관은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설치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지만 해마다 위탁료 200만원, 1건 심의당 15만원을 부담해야 하며, 실제로 협약을 맺은 요양병원이 별로 없다.

전국에 공용윤리위원회와 협약을 맺은 요양병원은 21곳 뿐이며 부산, 인천, 세종시에는 직접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설치하거나 협약을 맺은 요양병원이 1곳도 없다.

이렇게 되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하더라도 요양병원에서는 연명의료 중단을 할 수 없어 임종 직전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할 수 있는 대형병원으로 이송하는 경우가 흔하게 발생한다.
 
윤 의원은 “가장 많은 사람이 사망하는 요양병원에서 정작 연명의료 중단이 될 수 없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요양병원 입장에서는 득(得) 될 것이 없는데 해마다 200만원 위탁료와 1건 당 15만원 심의료를 부담하는 것이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밝혔다.

이어 "재정적 지원과 더불어 행정 절차 간소화, 지역의 공용윤리위원회를 별도 운영하는 등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정부 대응을 촉구했다.
hjhan@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박능화 교수(울산대병원 내과), 제22회 울산의사대상
김인애 교수(건국대병원 호흡기-알레르기 내과), 2019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우수 초록상
부산영도병원 재활치료센터, KPNFA 전국학술대회 우수논문상
김상표 한국아스트라제네카 대표이사, 대통령 표창
김진홍 GSK 마켓액세스팀장, 식약처장 표창
김익화 前 경희의료원 행정본부장 장녀
김은철 前 한양대구리병원 운영지원국 선임부장 장남
박종배 국립암센터 국제암대학원대학교 산학협력단장
대한정형외과초음파학회 회장 고상훈(울산대 의대)·학술위원장 박형빈(경상대 의대)·총무 손민수(국립중앙의료원) 취임
옥철호 교수(고신대복음병원 호흡기내과), 부산시의사회 사회봉사상
홍윤정 교수(의정부성모병원 신경과), 대한치매학회 2019 우수논문상
차의과대 송행석 교수·분당서울대병원 지병철 교수, 'KSRM-CHA 학술상'
박성배 교수(보라매병원 신경외과), 대한골대사학회 JBM 우수논문상
장학철 교수(분당서울대병원 내분비내과) 장모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