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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의사들 불만 커지는 '분석심사'···"질 관리 아닌 돈 관리"
김종웅 의사회장 "일선 진료현장 혼란 가중, 3차가치 개편 예의주시"
[ 2019년 10월 14일 06시 25분 ]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대한개원내과의사회가 진료비 청구 흐름을 진단하겠다는 취지로 정부가 운영 중인 분석심사 시범사업에 대해 강한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대한개원내과의사회는 지난 13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김종웅 회장은 “의협의 반대에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 8월부터 시행 중인 분석심사 시범사업의 질 관리 명제에는 동의하지만 ‘변이 기관을 찾아서 조정한다’는 목적을 보면 과연 질 관리인지, 돈 관리인지 혼란스럽다”고 밝혔다.
 
또한 “무조건적인 삭감이 아닌, ‘변이’ 수준에 따라 단계적인 중재방향을 설정하겠다는 것은 이해되나 무엇이 변이인지 아닌지 구체적인 얘기가 없다”며 “결국 진료비 많은 기관을 치겠다는 것은 아닌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환자를 볼 때마다 혈압과 당화혈색소 수치를 기입하라는 지침은 질 관리를 모르는 분들의 작품”이라며 “이것만 봐도 시범사업의 구성이 엉성한 것을 유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시범사업 이후 일선에서도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증언이다.
 
김 회장은 “나 자신도 애매한 청구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기 위한 이의신청을 자주 하는 편이고 고시에 위반되는 내용은 회원들에게 안내하고 있는데 평소 2~3페이지 되던 문의사항이 최근에는 10페이지를 넘어가기도 한다”고 말했다.
 
의사회는 3차 상대가치 개편에 대해서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처방전료 부활 등에 관해 연구를 진행 중이다.
 
김 회장은 “특수가산이나 정책가산 등 복잡성이 증가해 정리 중인데 결론적으로 보자면 내과가 먹고 살만한 것이 없다. 오로지 행위 중심이다”라며 “내과만큼 다양한 환자를 보고 여러 종류의 약을 쓰는 곳도 없는데 진료 과정은 말만 하는 것으로 비춰지다 보니 보상이 전혀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수은혈압계 퇴출, 일선 혼란 없도록 준비"
 
더불어 미나마타협약(수은 제품 퇴출 협약)에 따라 내년부터 사용이 금지되는 수은혈압계 문제에 대해서도 대응책을 마련했다. 
 
김 회장은 “회원들의 불편이 없도록 5개월 전부터 준비해왔다”며 “전자혈압계는 검사 시간도 길고 적응 기간도 필요하기 때문에 공동 구매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확도와 가격, A/S등 조건을 고려해 몇 개 업체를 선정했고 계약서도 직접 만들었다. 다른 과에서도 참고할 수 있도록 선제적인 도입 과정을 밟고 있다”고 덧붙였다.
hjha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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