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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외래정액제 개선안 실시 후 진료비 '9000억 ↑'
김상희 의원 "2조775억→2조9760억, 1인당 평균 44만 8395원"
[ 2019년 10월 13일 16시 30분 ]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노인외래정액제 단기 개선안 적용 이후 총 진료비가 9000억원 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외래정액제 개선안은 지난해부터 진료비가 1만 5000원 이하일 경우 과거와 동일하게 1500원을 본인이 부담하되 진료비가 1만 5000원~2만원일 경우 본인부담 10%, 2만~2만 5000원일 경우 본인부담 20%, 2만 5000원 초과 시 본인부담 30% 등 단계별 정률제를 도입한 것이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노인외래정액제 개편 이후 총 진료비는 2017년 2조 775억원에서 지난해 2조 9760억원으로 8985억원 증가했다.
 
같은 기간 총 이용건수는 1억 6281만건에서 2억 122만건으로 3841만건 늘었다. 이용 인원수도 623만 6000명에서 663만 7000명으로 약 40만명 가량 늘어난 수치다. 1인당 이용건수는 연간 26.1건에서 30.3건으로 4.2건가량, 1인당 진료비 역시 33만 3146원에서 44만 8395원으로 11만 5249원 많아졌다.
 
종별 증가율로는 치과가 1.4배로 가장 높았고, 나머지는 모두 1.1배 수준이었다. 연간 이용 건수 역시 치과가 1.7배로 최고 증가율을 보였으며 의과와 약국이 1.3배, 한방이 1.1배로 집계됐다.
 
총 진료비도 치과 2.2배, 의과 1.5배, 약국 1.4배, 한방 1.3배 등이었다.

1인당 이용건수의 경우 한방은 변화가 없는 반면, 의과·치과·약국 등은 모두 1.2배 증가했고, 1인당 진료비는 치과 1.6배, 의과와 약국 1.3배, 한방 1.2배 등이었다.
 
김 의원은 “현 노인외래정액제는 늘어나는 노인의료비에 대한 관리가 매우 어려운 구조라 개선이 필요하다”며 “노인들이 중증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예방적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다양한 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인프라 구축에 힘을 쏟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k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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