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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회 "청와대 유착의혹 해소, 급여화 시범사업 추진"
진상조사 후 문제 밝혀지면 즉각 처벌 '온당'
[ 2019년 10월 13일 14시 35분 ]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한약사들이 한의계에서 찬반양론이 갈리고 있는 첩약급여화를 공정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12일 대한한약사회(이하 한약사회)는 성명서를 발표하며 첩약급여화를 발판으로 한약사제도의 입법취지인 한방 의약분업을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한약사회는 최근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과 청와대의 첩약 급여화를 둔 '정책 거래' 의혹에 대해서는 철저한 규명이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첩약 급여화를 위한 시범사업은 지속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약사회는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조사해 잘못이 발견되면 즉각 처벌해야 할 것"이라면서도 "이러한 의혹과는 상관없이 한약급여화 사업은 가야할 길을 정확히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주강조했다.

이어 "25년간 정부는 한방분업의 책무를 망각하고 있었으나 최근 첩약과 한약제제의 급여화 사업이 추진되면서 한약사제도 입법취지대로 완전한 분업이 완성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은 한약사들에게 이번 국정감사에서의 청와대와 한의사협회장의 유착에 대한 의혹들은 충격이었다"며 이처럼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일본에서 이미 시행중에 있는 첩약보험은 국정감사에서 나온 유착설에 의해 또 다시 외면받을 위기에 처해있는데, 첩약과 한약제제를 포함한 한약급여화 사업은 국민건강을 위해서 엄중하고 공정하게 설계되고 실시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 시범사업을 통해 유착설에 대한 결백을 증명할 수 있다고도 주장했다.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과 관련해선 "제도적으로 한약조제 전문가의 손에 조제를 맡김으로서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라며 "처방전 발행을 통한 한약의 원가 공개로 경제성도 동시에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이번에 제기된 문제와 의약분업의 대원칙을 해결하지 않고 또 다시 미룬다면 그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이며 국감에서의 날카로운 발언들은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단지 정쟁을 위한 수단 행위로만 기억할 것"이라고 목소리에 힘을 주었다.

mut@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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