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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첫 날 여야의원 vs 복지부 장관 '말말말'
[ 2019년 10월 04일 06시 00분 ]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매년 열리는 국정감사지만 국회의원들의 송곳 질의와 함께 순간순간 터져 나오는 빼어난 입담은 관전하는 이들을 즐겁게 한다. 2019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첫날인 2일 다소 밋밋한 전개는 아쉬움을 남겼지만 의원들의 재치를 가미한 날선 발언들은 이슈가 됐다. 또 장기간 재임하면서 관록이 쌓인 국무위원답게 박능후 장관의 의미심장한 답변은 보건의료계뿐만 아니라 언론의 이목을 끌기에 충분했다.


“이것 저것 따지면서 세월을 보내다보니 최장수 장관이 됐다. 의사협회가 그렇게 무섭나”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금 의과대학 정원이 12년째 동결이다. 1년에 3000여 명 배출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며 “지금 의사 정원을 늘려도 10년 뒤에나 배출된다. 속전속결로 과감하게 의사 인력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
 

다시 오 의원은 박능후 장관을 향해 “정부 의지와 복지부장관 의지가 중요하다. 장관이 이것 저것 따지고 앉아 세월을 보내며 최장수 장관이 됐다”면서 “의사협회가 그렇게 무섭나. 장관이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고 몰아세워.


“순간 법무부 국정감사인 줄 알았다. 정치적 공방 휘말리지 않도록 한 사전협의는 뭐냐”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조국 장관이 지난달 청문회에서 딸 진단서 대신 딸의 SNS글을 제출한 것을 언급하면서 질병 확인 진단서 재발급 절차 등에 대해 질의하자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정치적 공방에 휘말리지 말자고 사전협의까지 했는데...”라며 아쉬움을 토로.
 

특히 기동민 의원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조국 법무부장관 관련 증인들을 전부 배제했는데 순간 법무부 감사장인 줄 알았다. 새로운 내용도 아닌 재탕 발언은 유감스럽다“고 비판.

“배임‧절도·강간 등 형사범죄 저질러도 재교부되는 의사면허는 사실상 철옹성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오인 낙태 사건을 언급하며 “어떤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의사면허를 규제할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며 “국민 모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또 의료인의 직업윤리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의료인 면허규제를 적극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


그는 “2014년부터 현재까지 이뤄진 면허 재교부 신청 76건 가운데 74건이 승인돼, 승인률이 97.4%에 달한다”면서 “배임이나 절도·강간·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형사범죄로 금고이상의 형을 받는 등 중범죄로 의사 면허가 취소되어도 재교부 신청이 대부분 승인 돼 사실상 ‘철옹성’”이라고 강조.


“복수 차관 필요성은 느끼지만 실장 한 명 늘리는 것에 만족한 이유? 배포가 작아서”


이명수 의원(자유한국당)은 “박 장관이 연금 전문가로서 복지분야에 대한 답변은 자신있게 하면서, 보건분야는 그렇지 못하다”면서 “복지부 보건업무와 복지업무는 단수차관으로는 어렵다. 국무회의에 대통령에게 복지부의 복수차관제 도입에 대한 건의를 한 적 있는가“라고 질의.
 

이에 대해 박능후 장관은 “복수차관 도입의 필요성은 느끼고 있지만 배포가 작아 실장 자리 하나만 늘리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다. 정부조직법 개정 등 제한사항이 있어 쉽지 않다”고 답변.


“수술실 CCTV 설치는 예상과 달리 의사들 반발 뿐만 아니라 환자들도 꺼려하는 사안”


김순례 의원(자유한국당)은 “진료 중 성범죄 의료인에 대한 면허 박탈을 검토해야 한다. 국민의 불안을 종식하기 위해 수술실 CCTV 설치를 강력하게 주장한다”고 주장하자 박능후 장관은 “성범죄 의료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6건 발의돼있다. 적극 참여해 성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해.
 

이어 박 장관은 “수술실 CCTV 설치가 경기도에서 시행되고 있어 예의주시하고 있다. 사회적 여파, 실효성 등을 보면서 차차 결정하겠다”면서 “예상과 달리 의사들의 반발만 있는 것이 아니라 CCTV 노출을 꺼리는 환자들의 불만도 있어 함께 검토 중”이라고 설명.

“이쯤되면 국정감사라기보다는 지역구 인기관리 위한 이름 알리기 행사”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충북 인구는 160만명으로 적어도 150명은 돼야 할 충북지역 의대정원이 49명밖에 되지 않는다. 의대 정원을 늘려달라”고 요구한데 이어 “국립중앙의료원 이전 문제가 10년이 넘었지만 서울에는 부지가 없다. 오송으로 옮겨야 한다”고 주장.


그러자 비례대표인 윤소하 의원(정의당)은 “충북 지역은 의대라도 있지 않냐. 전라남도에는 의대조차 없다. 목포에 의대 설립 타당성에 대한 연구결과가 곧 나오는 만큼 지역내 의대 신설을 검토해 달라”고 당부.


보건복지위원회 국장감사를 화면으로 지켜보던 한 의료계 인사는 “윤소하 의원은 내년 치러지는 21대 총선에 전남 목포 출마를 준비하고 있지 않느냐”면서 “이쯤되면 국감이라기보단 지역구 챙기기 아니냐”고 쓴웃음.


“찬반이 갈려 정부로선 결정하기 힘들다. 국회서 결단을 내려야 한다”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박능후 복지부장관은 “정부가 단일안을 제시하기 힘들다”며 “정치권(국회)에서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발언해 지난 8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제출한 복수의 국민연금 개혁안 중 아무것도 정부 안으로 정하지 않고, 그대로 국회에 넘기겠다는 의사를 공식화.
 

박 장관은 “내용이 바람직한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누가 주장한 안인지에 따라 찬반이 갈리는 상황으로 정부가 국민연금 개편안을 내놓기 힘들다”며 내용 자체의 타당성이 아닌 정부가 주장했다는 것 자체만으로 공격받고 있는 상황을 비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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