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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종합병원과 중소병원 모두 불리하지 않은 '묘책' 고심
김영모 상급종합병원협의회 회장(인하대의료원장)
[ 2019년 09월 23일 06시 01분 ]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간담회를 통해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와 충분히 소통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상급종합병원(이하 상급종병)과 중소병원 모두에 불합리하지 않은 고도화된 시스템을 만드는 것입니다. 합리적인 의료전달체계 개선방안을 위해 상급종병과 중소병원 각 7곳의 병원장으로 구성된 TF팀이 나서게 됩니다. 복지부가 적극적인 대화 의지를 갖고 있어 좋은 결론을 도출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의 보장성 정책이 확대되면서 더욱 부각되고 있는 상급종합병원 환자쏠림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상급종합병원과 중소병원, 그리고 복지부가 해결책을 적극 찾는다.


김영모[사진] 상급종합병원협의회장은 22일 데일리메디와의 인터뷰에서 “복지부도 상급종합병원도 조금씩 양보해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을 것”이라며 이처럼 말했다.


앞서 이달 초 복지부는 ‘단기 의료전달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하며 "상급종합병원의 경증환자 진료에 대한 패널티를 대폭 부과, 1·2차 의료기관으로 돌려보내는 회송 활성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상급종병들은 중소병원의 환자 유인책이 확실하게 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합리적이지 못한 대책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의료법상 진료거부권이 없는 상황에서 경증환자를 진료했다고 종별가산과 의료질평가지원금을 주지 않는 패널티를 적용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단 입장이다.


그러자 지난 20일 복지부는 전국 상급종병 병원장과 기획조정실장들과의 긴급 간담회 자리를 마련, 이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앞서 반발 입장을 내보였던 김영모 회장은 이번 간담회 결과는 전반적으로 만족스러웠다고 평가했다.


그는 “상급종합병원이 모든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개선안의 문제점을 피력했고, 복지부도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려는 입장을 보였다”며 “복지부가 단호한 입장을 고수하지 않고 상당히 열린 자세로 대화에 임하려는 태도를 보여 양 측이 모두 합의할 수 있는 중간지대를 찾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복지부 열린 자세 긍정적, TF 통해 진료거부 등 합의점 모색"
"환자들 거부할 권한 없는 상급종합병원에 모든 책임 부과하는 시스템 수용 불가"
"환자, 2차병원 회송 거부시 상급종병 취할 수 있는 방법 등 명문화 필요"
"상급종합병원, 경증환자 0% 방침 동의 못한다"

앞으로 복지부와 대화를 이어갈 TF팀에서는 계속해서 제기했던 진료거부권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김 회장은 “경증환자들 때문에 중증환자들이 피해를 보는 것은 상급종병도 원하는 바가 아니지만, 환자들이 오는 것을 거부할 권한이 없는 상황에서 상종이 모든 책임을 지는 시스템은 당연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큰 줄기는 유지하면서도 의료현장 일선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융통성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병원을 방문하기 전에 환자는 자신이 중증인지 경증인지 판단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초진을 위해 상급종병에 가는 것에는 패널티를 부과하지 않는 식의 규칙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또 초진 이후 환자가 2차병원으로의 회송을 거부할 경우 상급종병입장에서 취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명문화할 필요도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김 회장은 "상급종병의 경증환자를 0%로 줄인다는 방침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사실 상급종병 입장에서는 중증환자에 할애할 시간이 부족한 상황에서 경증환자를 많이 받는 것도 어렵다”면서도 “그러나 일부 상급종병의 경우 경증환자 비율을 0%로 줄이는 것은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협의회 차원에서는 이를 수용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상급종병계는 이번에 발표된 의료전달체계 단기대책과 맥을 같이 하는 4차 상급종병 기준평가에 대해서도 복지부와 논의를 할 계획이다.


김 회장은 “3분기가 다 지나간 시점에서 4차기준평가를 급하게 바꾸며 상급종병에서 혼란이 컸다”며 “병원 입장에선 새롭게 바뀐 기준들을 모두 준비하기에 턱없이 촉박한 시간”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예를 들어 기준평가가 3개월 남짓 남은 시점에서 경증환자와 중증환자 비율을 평가 때까지 맞추는 건 어렵다”며 “새 기준을 바꿀 수 있을지는 논의를 해봐야 알겠지만, 최대한 많은 상급종병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안을 구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mut@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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