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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의료원 이전 중단···공공의대 교육병원 불똥 튀나
복지부 "계획대로 진행" 발표에도 불투명-현 NMC, 교육병원 기준 '미달'
[ 2019년 09월 22일 09시 22분 ]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국립중앙의료원(이하 NMC)이 지난 8일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서초구 원지동 신축 이전사업’ 중단을 공식화한 가운데, 이번 결정이 NMC 교육병원 활용에도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복지부가 NMC 교육병원 활용의 주된 이유로 이전사업을 거론하고 있고, NMC 규모 등이 교육병원 기준에 미달하기 때문이다.
 
최근 복지부가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서면 답변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는 ‘NMC를 교육수련병원으로 하는 것은 거리가 멀어 비효율적일 수 있고, 현재 역량으로는 역할 수행이 어렵다’는 지적에 대해 “현재 NMC는 이전·현대화(총사업비: 5709억원)를 추진하고 있어 앞으로 교육병원 역할을 하기에 손색이 없는 시설을 갖출 계획이다”고 밝혔다.
 
문제는 NMC가 이전사업을 중단하면서 ‘NMC 인프라가 교육병원에 적절한가’라는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이다.
 
우선 NMC 이전 문제가 공전할 가능성이 커졌다. NMC의 이전사업 중단 선언에 이어 지난 9월17일에는 보건의료노조가 “NMC 신축이전사업은 첫 출발부터 단추가 잘못 꿰어졌고, 수많은 논란을 낳았다”며 “입장 발표를 계기로 NMC의 적절한 인프라 구축방안을 논의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거들었다.
 
복지부가 서면 답변을 통해 밝힌 교육병원 역할 수행의 이유가 불투명해진 것이다.
 
또 NMC 이전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된다면 현 부지에서 교육병원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데 NMC 건물은 물론 필수 의료기기 노후화도 심각하고,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의 교육병원 기준도 충족하지 못한 상태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NMC 전체 의료기기 대비 노후화 비율’을 공개했는데, NMC 의료기기 노후화율이 2016년 38.6%에서 지난해 41.2%로 높아졌다.
 
이중 진료에 필수적인 주요 의료기기 노후화 현황은 영상진단장비 7대(총 수량 12대), 일반검사장비 268대(112대), 처치장비 90대(146대) 등으로, 총 보유 장비 426대 중 209대(49.1%)에 달했다.
 
국립중앙의료원은 교육병원 기준에도 미치지 못 한다.

의평원의 ‘ASK 2019’는 ‘진료시설과 모든 주요 임상과의 순환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임상실습이 가능한 병원(1차·2차·3차 병원의 적절한 배합), 외래 진료, 의원, 보건소, 기타 지역사회 보건진료 시설 뿐만 아니라 임상술기실습실 포함, 500병상 이상’ ‘교육병원 내 학생전용공간 학생 20명당 최소 1개 이상’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외 요소를 차치하더라도 NMC 규모는 440병상 가량에 그친다. 현재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서 계류 중인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된다면 오는 2023년 공공의대가 개교되고, NMC는 현 부지에서 교육병원 역할을 수행해야 할 판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현 시점에서 이전사업 중단 문제를 고려치 않는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올해 법안이 통과되면 2023년 공공의대 개교가 가능하다”며 “이전사업이 마무리 되지 않는다면 NMC가 현 부지에서 일정 부분 교육병원 역할을 수행해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500병상 등 기준은 병상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NMC 교육병원 활용이라는 큰 방향이 정해졌고, 법안이 통과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차질 없이 수행하겠다”고 덧붙였다.
k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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