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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적자 4조 현실화, 문재인케어 전면 철회"
의협 "병원비 걱정없는 나라 실현 가능성 없어졌다" 비판
[ 2019년 09월 10일 06시 07분 ]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건강보험 올해 적자가 4조원이 넘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자 비판적 의견을 내비치며 정책방향에 대해 경고했다.


9일 의협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올해 건강보험 재정이 4조2천억원이 넘는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고 한다. 이는 지난해 스스로 내놓았던 2조2천억원 적자 전망의 거의 두 배에 가까운 액수”라고 지적했다.


급진적이고 포퓰리즘적인 ‘문재인케어’를 통한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건보재정이 파탄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의료계의 우려와 경고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진단이다. 


특히 “정부가 말하던 ‘예상된 적자’와는 그 차이가 너무나 크다. 차라리 ‘예상이 빗나갔다’라는 게 솔직한 표현일 것이다. 문제는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사실”이라고 경고했다.


고령인구의 증가 추세까지 감안하면 건보 재정의 악화는 예상보다 더욱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에게 되돌아가며 현재의 청년층과 청소년들은 스스로는 건강보험의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하면서도 두고두고 잘못된 정책이 남긴 ‘빚’을 떠안아야 할지도 모른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의협은 “세상에 공짜 점심이 없듯이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도 존재할 수 없다. 설령 정치인이나 선동가들이 허황된 구호를 외치더라도 정부는 중심을 잡고 ‘실현가능성’이라는 원칙을 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는 더 이상의 무리한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즉 문재인 케어를 즉시 중단하고 의료계와의 논의 하에 국민의 생명 유지를 위해 필요한 필수의료에 대한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급여화에 집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 중 한방 추나요법과 2, 3인실 병실료 급여 적용은 즉시 폐기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추진 중인 한방 첩약 급여화 논의 역시 즉시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ra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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