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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스런 건보재정···적자 폭 커져 올 '4조원' 예상
적립금 활용 대책 세워졌지만 문재인케어 가속도 등 난관
[ 2019년 09월 09일 12시 00분 ]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올해 건강보험이 4조원 넘게 적자가 발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예상치는 2조원 수준이었는데 2배를 상회하는 수치다.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 자유한국당 유재중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건보 적자는 4조2627억원으로 예상된다.


기존 건보공단이 내놓은 전망인 2조2353억원 보다 2조원가량 늘어난 것이다. 여기서 문재인 케어의 영향이 커 예상보다 재정이 빠른 속도로 악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상 2015년에 예측한 2019년 건보 재정은 1조9431억원 흑자였는데 갈수록 전망이 악화되면서 결국 4조원대의 적자가 발생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실제로 항목별 재무 전망을 살펴보면, 자산은 현금 및 금융자산이 감소해 2019년 30.9조원에서 2023년 29.3조원으로 감소한다.


부채는 보험급여비 증가와 이로 인한 충당부채 증가 영향으로 올해 13.2조원에서 2023년 16.7조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관측된다.


결국 자산 감소 및 부채 증가에 따라 부채비율은 2019년 74.2%에서 2023년 132.9%까지 증가한다.


하지만 건보공단 측은 “이는 계획된 범위 내의 변동이며, 특히 공단의 부채는 현금흐름 상 지출과는 무관한 보험급여충당부채가 대부분이므로 재무위험의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판단이다.


적립금 사용에 따른 부채의 증가는 국민의 부담으로 이어지기 보다는 오히려 적립금 사용금액 만큼 보장성이 확대돼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낮출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건보공단의 주장과 달리 일부 보건의료 전문가들은 “20조원이 넘는 누적 적립금을 활용해 대응책을 발동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건보재정에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ra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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