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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화 해법→"혼인율 높이고 학령기 줄여야"
김철중 조선일보 의학전문기자·신성식 중앙일보 복지전문기자 강조
[ 2019년 08월 26일 05시 15분 ]
 
[데일리메디 고재우·박정연 기자] 몇 년 전부터 저출산·고령화는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가 됐다.

우리나라 현실은 정부가 연달아 내놓은 대책을 비웃기라도 하듯 매해 낮은 출산율을 기록했고, 지난해부터는 ‘1명’선이 무너져 0.98명을 기록했다.
 
브레이크 없이 급격히 진행 중인 고령화는 오는 2025년이면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전체인구의 20%를 넘는 ‘초고령사회’ 진입을 목전에 두게 했다.
 
김철중 조선일보 의학전문기자[왼쪽]와 신성식 중앙일보 논설위원(보건복지전문기자)[오른쪽]은 지난 8월23일 (주)데일리메디가 주최한 ‘2019 대한민국 의료 PR 포럼’에서 결혼 의무화 등 혼인율을 높이고, 학령기를 줄이며, 결혼 문화를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김 기자는 “우리가 지나치고 있는 것이 있는데 바로 결혼한 사람들은 출산율은 1.5명을 넘는다는 점”이라며 “혼인율이 높은 이들은 출산율이 좋기 때문에, 저출산·고령화와 관련해 ‘출산정책’이 아니라 ‘결혼정책’을 적극 추진해야한다”고 말했다.
 
신 위원도 이에 대해 공감하면서 ‘학령기’를 줄이는 방안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초혼연령이 30세를 넘었다”며 “이것을 당겨야 하는데 첫 번째 조치는 학령기를 줄이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대학진학률이 70% 가까이 되고, 남자의 경우에는 군(軍) 문제 때문에 사회 진출시기가 늦기 때문에 연령이 높아질 수 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신 위원은 자신의 일화를 소개했다. 그는 “제 아이는 아직 대학 졸업도 못 했는데, 미국친구는 아이를 낳고 해외여행을 다니더라”며 “청년들의 사회진출 시기를 당기고, 일자리를 많이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의 보수적인 결혼문화를 바꿔야 한다는 발언도 나왔다. 우리나라는 혼인가정에서 태어난 아이의 비율이 지나치게 높고, 非혼인가정에서 태어난 아이의 비율은 굉장히 낮다. 다만 우리나라 정서와는 다른 부분도 있다는 지적이다.
 
신 위원은 “스웨덴·프랑스 등 출산 강국이 가장 두드러지는 부분은 非혼인가정에서 태어난 아이 비율이 45%정도 된다는 것”이라며 “우리나라는 혼인가정에서 태어난 아이 비율이 98%에 달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철중 기자는 “사회적 동거를 합법적으로 인정해주는 등 법적체계를 바꾸면 가능하지만, 우리나라 정서와는 다른 부분이 있다”며 “이를 위해서는 미혼모·이혼가정 등에 대한 차별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초고령사회로 인구구조 변화 쓰나미 예고…"사회 전체적으로 '돌봄' 중요성 ↑"
 
이날 포럼에서는 출산율 뿐만 아니라 돌봄의 중요성에 대한 이야기도 강조됐다. 평균수명 증가와 함께 짧게는 16년 길게는 20년 후에는 일본의 인구구조로 가게 되는 만큼, 돌봄의 중요성은 커진다는 것이다.
 
신 위원은 “의료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돌봄의 중요성이 매우 높아졌다”며 “입원한 환자의 절반은 의료수요가 10%도 채 안 되고, 평균수명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단계별로 인프라와 인력 양성, 제도적인 준비 등이 중요하다”고 했다.
 
김철중 기자 주장은 좀 더 구체적이었다. 그는 고령자일수록 근육을 늘리고, 사람들과 어울리며, 임종 장소를 구하는 것 등을 꼽았다.
 
김 기자는 “고령자에게 중요한 것은 근육과 어울림”이라며 “누워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병원은 돈을 벌게 되고, 어울림 없이 고립되다 보면 노쇠해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나이에 대한 계획도 중요한데, 특히 60세 이후에는 사망할 수 있기 때문에 주거지역을 골라야 한다”며 “60세 이상 됐을 때는 어디서 죽겠다 등을 결정하는 것이 개인적으로 이 세 가지가 필수라고 본다”고 답했다.
k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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