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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건강정책실 신설 등 4실6국→5실5국 개편
올 연말 재정당국과 협의 거쳐 내년 시행 계획
[ 2019년 08월 19일 12시 25분 ]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보건복지부 내 건강정책국과 정신건강정책과를 각각 건강정책실과 정신건강정책국으로 승격하는 내용의 조직개편이 추진된다.
 

이르면 연말 복지부는 정부 조직에 관한 사항을 행정안전부에 제출하게 된다. 이후 재정 당국 등과 협의를 거쳐 정부조직법시행령을 개정하는 절차를 거치면 내년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19일 복지부 등에 따르면 행안부와 보건의료 분야 예방정책 강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직제 개편안에 공감대를 형성, 세부안을 협의 중이다.


지난 4월 조현병 환자가 벌였던 진주참사 이후 현행 정신건강정책과를 국 단위 부서로 확장,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은데 따른 조치다.


아울러 이를 관리할 실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제안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되면 복지부 조직은 현재의 기획조정·보건의료정책·사회복지정책·인구정책실 등 4실 6국에서 5실 5국 체제로 재편된다.


대개 1실은 3개의 국을 두고, 국은 또 3개 과를 둔다. 복지부는 △신체적 건강을 관장하는 국 △정신건강과 자살 문제를 다루는 국 △공공보건 문제를 담당하는 국 등 3개를 두는 건강정책실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를 담당할 실장과 국장 자리도 만들어진다. 새롭게 만들어지는 정신건강정책국 산하에는 정신보건사업을 전담하는 과와 함께 △중독 치료 △트라우마(정신적 상처) 관리 사업을 전담하는 과가 각각 1개씩 만들어질 예정이다.
 

현재 정신건강정책과는 △정신보건 △알코올 등 중독자 치료 △자살예방 사업 등을 담당한다. 항후 중독을 관장하는 과는 알코올, 마약뿐만 아니라 장차 게임 중독 문제도 관장하게 될 전망이다.


예산은 물론 인력도 부족해 정신질환자들을 지원하고 관리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데 한계가 크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이 필요한 차관·차관보 조정과 달리 실·국 단위는 정부 내에서 재정 당국 등과 협의해 정부조직법 시행규칙 개정 등으로도 가능한 만큼 보다 빠르게 추진될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재정 당국도 조직개편 필요성에 어느 정도 공감하고 있다”면서 “그동안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려 왔지만 예방 중심 보건의료정책 필요성에 당위성이 확보된 만큼 실현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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