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09월22일sun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65세이상 고령자 불필요한 입원 급증··건보재정 샌다
김승희 의원 "사망 전(前) 10년간 요양병원·요양원 비용으로 6조6000억 지출"
[ 2019년 08월 18일 20시 14분 ]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65세 이상 노인의 ‘불필요한’ 사회적 입원이 늘어나면서 건강보험재정 누수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사망 전 10년 간 와병생활을 한 65세 이상 노인 의료비 및 요양비는 6조 6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입원이란 퇴원해도 상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갈 곳이 마땅치 않아 병원에 계속 머무르는 것을 뜻한다. 불필요한 건강보험 급여 지출 중 하나로 꼽힌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2018년 65세 이상 사망자 중 시도별 요양병원·요양병원  평균 재원기간 현황’에 따르면 고령자 사망 전(前) 10년간 요양병원 및 요양원에서 지낸 기간이 평균 707일이었다.
 
이는 2017년 661일 대비 1개월 반 이상이 증가한 수치다.
 
시도별로는 제주가 요양병원 입원일수는 적으나, 요양원 입원일수가 압도적으로 많아 1인당 평균 입원일수가 가장 많은 892일로 나타났다. 이어 광주(808일), 대전(781일), 세종시(769일) 등 순이었다.
 
입원일수가 가장 적은 지역은 충북(643일), 서울(646일), 인천(671일) 등이 뒤를 이었다.
 
이에 따라 고령자가 사망 전 요양병원·요양원 등에서 지내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진료비 등도 증가했다. 65세 이상 노인 의료비 및 요양비는 총 6조 5966억원으로, 1인당 평균 총 진료비는 약 5000만원으로 파악됐다.
 
이는 2017년  대비 총 진료비는 9840억원 늘었고, 1인당 평균 총 진료비는 424만원 높아졌다.
 
건보공단이 총 진료비 중 부담한 비용은 5조 4573억원으로, 2017년 대비 총 8156억원 증가했다. 1인당 평균 공단 부담 비용도 4140만원으로 2017년 대비 352만원이 늘었다.
 
김 의원은 “요양시설 이용기간과 진료비용 등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불필요한 사회적 입원이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불어오고 요양시설 이용이 더 시급한 국민에게 불편을 줄 수 있는 만큼,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ko@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건보재정 위험 신호···사업 자산 年 2.8%↓·부채 5.2%↑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서울시의사회, 제18회 한미참의료인상 수상후보자 공모
복지부 김충환 사회서비스정책과장
이준홍 교수(공단 일산병원 신경과), 복지부 장관상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이윤성 위원장
대한의사협회 KMA POLICY 특별위원회 신임 위원장 김홍식(배산메디컬내과 원장)
대한의사협회 의정협의체 단장 박홍준·간사 연준흠 外
식약처 마약정책과장 안영진 기술서기관 外
의정부성모병원 박태철 병원장 연임-진료부원장 한창희·연구부원장 김성수 교수 外
조승연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 회장(인천시의료원장)
조준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홍보실 과장
식약처 이성도 농축수산물안전과장·박선영 기획재정담당관실 승진
가톨릭 부천성모병원 박일중·신재은 교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연구재단 지원 '생애 첫 연구사업'
송진원 국제한타바이러스학회 회장(고대의대 미생물학교실) 취임
정재호 교수(국제성모병원 호흡기내과) 모친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