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09월24일tue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법원·檢·警 이어 軍도 진료기록 열람 가능?
[ 2019년 08월 16일 16시 23분 ]

[데일리메디 정숙경 기자] "환자 동의가 불필요한 기관으로 분류돼 있는 법원·검찰·경찰 등에서 이미 진료기록 열람을 빗발치게 요구하고 있는데 여기에 또 다른 기관이 추가된다면 일선 진료현장 혼선은 더욱 가중될 것이다."
 

16일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이 같은 의견을 피력. 개정안에 따르면 군인연금법 및 군인사법에 각각 연금 지급심사, 전공사상 심사를 위한 진료기록 열람 ‘근거 규정’을 신설. 국방부 장관이 군인연금 지급심사를 위해 대상자의 진료기록이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골자.


하지만 의협은 “정보주체자인 환자 권리를 침해하고, 정보관리자인 의료기관의 개인정보보호 활동 자율성에 역행한다”며 개인정보보호법 등 환자 정보 보호 강화 차원에서 반대 입장을 피력.  의협은 “환자 본인으로 하여금 직접 해당 의료기관에 진료기록에 관한 사항을 요청해 진료기록을 제출받을 수도 있다”며 “연금 및 전공사상의 원활한 심사가 이뤄지지 못한다는 이유는 납득하기 힘들다”고 지적.



 

jsk6931@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진료기록 무제한 열람…거부 병·의원 행정처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신축)용인세브란스병원 2부원장 김은경·교육수련부장 김형식·내과부 소화기내과장 김자경 교수 外
보령제약 메디컬본부장 김봉석 전무(중앙보훈병원 진료부원장)
서울시의사회, 제18회 한미참의료인상 수상후보자 공모
조옥연 길병원 간호본부장, 인천광역시장상
복지부 김충환 사회서비스정책과장
이준홍 교수(공단 일산병원 신경과), 복지부 장관상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이윤성 위원장
대한의사협회 KMA POLICY 특별위원회 신임 위원장 김홍식(배산메디컬내과 원장)
대한의사협회 의정협의체 단장 박홍준·간사 연준흠 外
의정부성모병원 박태철 병원장 연임-진료부원장 한창희·연구부원장 김성수 교수 外
이광열 광주광역시의사회 의장(광산구 수피부과의원) 부친상
이호경 한국콜마 제약부문 대표 모친상
이영진 前 이영진성형외과 원장 별세-정수현 수온누리약국 대표 시부상
조준 교수(건국대병원 신경외과) 모친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