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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재정 위험 신호···사업 자산 年 2.8%↓·부채 5.2%↑
고령화에 문재인케어 실시로 팍팍 줄어, 공단 "수입재원 확충 등 비상"
[ 2019년 08월 16일 12시 45분 ]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가속화되는 고령사회, 문재인케어 시행 등으로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 재정 전망은 빨간불이 켜졌다.


자산감소는 물론 부채 역시 늘어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무작성 보험료를 올리기엔 가입자단체의 반발이 만만치 않아 발등에 불이 떨어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재무관리에 힘을 쏟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9년 7차 이사회를 열고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 재정 문제를 대비하기 위한 2019∼2023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안을 의결했다.


먼저 이사회 회의록에 의하면, 2019~2023년 건강보험 사업의 자산은 연평균 2.8%씩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또 부채는 연평균 5.2%씩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보장률 강화와 인구 고령화 등으로 인해 재정 준비금을 대폭 사용하게 되면서 현금 및 금융자산의 감소가 이어진다는 것이다.


이사회는 “급여비 규모 증가에 따라 보험급여의 충당 부채가 증가하는 상황으로 변할 것이다. 자산 감소와 부채 증가는 부채비율의 대폭 상승이 예고된 것"이라고 진단했다.


장기요양 영역에서는 올해 당기순손실 확대로 부채 비율이 급증하나 2020년부터는 보험료율 인상으로 당기수지가 흑자로 전환될 전망이다.


적립금 1개월 유지 가정에 따른 보험료율 인상 등으로 연평균 18.7%씩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장기요양 부채는 건강보험 보다 더 큰 폭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고령화로 인한 수급자 증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수가인상 등으로 요양급여의 충당부채가 증가하면서 연평균 16.6%의 증가율이 관측되고 있다.


결국 이사회는 2019년~2023년까지 재무관리를 보다 강화하기로 의결했다.


건보공단 측은 ”앞으로 분리과세 금융소득 등 부과 기반을 대폭 확대해 수입재원을 확충하고, 예방중심 건강관리, 불필요한 지출관리 및 사후관리를 통헤 지출 효율화 및 절감을 추진해 부채금액을 감축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각 보험료 예상수입의 14%, 6%의 국고지원 및 건강증진기금 지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불명확한 지원 기준을 명확화하고, 한시적 지원 규정에 대한 개정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ra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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