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10월16일wed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故윤한덕 센터장 국가유공자·故신형록 전공의 산재 '인정'
복지부 "뚜렷한 공로 인정" 근로복지공단 "업무상 책임감 과중"
[ 2019년 08월 13일 11시 12분 ]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설 연휴에도 병원을 지키다 세상을 떠난 고(故) 윤한덕 전 중앙응급의료센터장[사진]이 국가유공자로 지정됐다. 공무원이 아닌 까닭에 지정이 쉽지 않을 거란 예측도 있었지만 우리나라 응급의료체계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가 인정됐다.


앞서 이달 초 가천대 길병원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로 근무하던 중 병원 내 당직실에서 사망한 고(故) 신형록씨에 대해 산재가 인정됐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2월 사망한 신 씨의 유족이 제출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에 대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했다.


13일 보건복지부는 국무회의에서 업무수행 중 심정지로 숨진 윤 前 센터장을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 순직자’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 순직자는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중 그 공로와 관련해 순직한 사람으로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관련 법(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결해 대상자로 지정한다.


경찰이나 군인 등 공무원은 공무 수행 중 순직이 인정되면 국가유공자로 지정되지만 윤 전 센터장은 공공기관인 국립중앙의료원 소속 임직원이다. 2010년 의료원이 특수법인으로 전환되자 공무원 신분(의무사무관)이었던 윤 전 센터장도 법인 직원을 택했다.
 

국가유공자 지정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었다.


하지만 정부는 “고인은 응급환자가 적시에 적정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체계 기틀을 마련하는 등 우리나라 응급의료정책 발전에 헌신적으로 이바지해 국가와 사회발전에 뚜렷한 공로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공무원이 아닌 국가유공자에 해당하는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 순직자로 윤 전 센터장을 지정한 것이다.


이 같은 사례로는 지난 1983년 10월9일 대통령 미안마 공식방문 당시 아웅산묘소 폭발물 사고 때 순국 외교사절 수행원을 결정한 바가 있다. 국가유공자로 지정되면 보훈급여금 지급, 교육·취업·의료지원 및 국립묘지 안장 등 혜택을 받게 된다.
 

故 신형록 전공의는 올해 2월1일 길병원에서 전공수련을 하던 중 병원 내 당직실에서 사망했다. 그는 사망 전 1주 동안 업무시간이 113시간, 발병 전 12주 동안은 주 평균 98시간 이상(발병 전 4주동안 1주 평균 100시간) 을 근무했다.

고인의 업무상 질병 여부를 심의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올해 1월부터 소아중환자실에서 근무하면서 과중한 책임감과 높은 정신적 긴장업무 등 업무상 부담 가중 요인이 확인됐고, 고인 사망은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산재 인정 사유를 설명했다.


근로복지공단 산재 인정기준은 주 60시간 이상 근로, 주 52시간 이상+가중요인 1개, 주 52시간 미만+가중요인 2개 이상을 과로로 인정하고 있다.


가중 요인에는 ▲근무 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 ▲교대제 업무 ▲휴일이 부족한 업무 ▲유해한 작업환경(한랭, 온도변화, 소음)에 노출되는 업무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시차가 큰 출장이 잦은 업무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가 해당된다.
 

故 윤한덕 센터장과 故 신형록 전공의가 각각 국가유공자 및 산재 인정을 받으면서 열악한 현실에서 고군분투하는 의료진의 안타까운 상황이 입증된 계기가 됐다.

ray@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과로가 일상인 대한민국 의사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류혜경 서광병원장·류경주 경영원장·류상욱 정형외과 원장·류상완 순천성가롤로병원 흉부외과 과장 모친상
이영상 박사(정형외과), 분당제생병원 제9대 병원장
김선현 교수(국제성모병원 가정의학과),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이은아 원장(헤븐리병원), 대한신경과의사회장 연임
이규일 삼진제약 영업부 이사 장녀
종근당고촌재단, 대한민국 나눔국민대상, 희망멘토링 부문 보건복지부장관상
삼일제약 티어실원스, 디지털 인공지능(AI) 솔루션 분야 '대상'
제1회 윤광열 약학공로상, 서울대 약대 이상섭 명예교수-제12회 윤광열 약학상, 한양대 약대 최한곤 교수
김광준 교수(중앙대병원 산부인과), 제14회 임산부의 날 국무총리 표창
김경식(연세의대 외과학)·박경수(서울의대 내과학)·박형욱(단국의대 인문사회의학)·오주형(경희의대 영상의학)교수 外,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外
대한의학회 JKMS 우수 심사자상 강지영·염준섭 교수 外-임상진료지침 우수평가상 오무경 원장·장유진 교수
서인진 간호사(울산대병원 권역호스피스센터), 복지부장관 표창
박영철 고려대 의대 명예교수 별세
박혜진 메디사랑의원 소아과 전문의 부친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