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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케어 변수 돌출 '환자쏠림'···복지부 '끙끙'
병원계와 간담회 갖고 해법 모색, 의뢰·회송 활성화 등 원론적 대책 반복
[ 2019년 08월 09일 06시 10분 ]

[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정부가 의료전달체계 개선방안 발표를 앞두고 ‘환 쏠림’에 대한 고심이 깊은 모습이다.


무엇보다 최근 문재인 케어 시행의 최대 부작용으로 지목되고 있는 만큼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입장에서는 상당히 곤혹스러워 하는 분위기다.


보건복지부는 8일 대한병원협회와 ‘의료전달체계 관련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의 화두는 단연 ‘대형병원 환자쏠림’이었다.


복지부는 이 자리에서 환자쏠림 현상은 비단 문재인 케어 때문에 심화됐다기 보다 그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이어져온 문제라는 입장을 취했다.


최근 국회와 병원계, 언론 등에서 문재인 케어의 가장 심각한 부작용으로 ‘환자쏠림’이 지적되고 있는 데 따른 방어기전이라는 분석이다.


이번 간담회는 복지부가 의료전달체계 개선방안 발표 전에 의료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고 보다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때문에 복지부가 준비 중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그에 대한 병원계의 의견을 묻기 보다 ‘환자쏠림’ 해소를 위한 대안을 함께 고민해 보는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


복지부는 의뢰‧회송 활성화, 경증질환자의 상급종합병원 문턱 높이기 등 그동안 논의돼 왔던 틀에서 크게 벗어난 대안을 제시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간담회 참석자는 “복지부가 환자쏠림 문제에 상당한 압박을 받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다”며 “결국 의료전달체계 개선의 핵심도 환자쏠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그동안 문재인 케어로 대변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라 환자 쏠림현상이 심각해졌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대형병원 문턱이 낮아진 탓이라는 분석도 이어졌다.


뿐만 아니라 CT, MRI 등 진단검사 급여화 이후 대형병원들의 검사실은 24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환자들이 넘쳐나고 있다는 보도도 잇따랐다.


서울 소재 한 대학병원 원장은 공식석상에서 “갑자기 늘어난 환자들을 주체하기 힘들었다”는 자조 섞인 한숨을 내쉬기도 했다.


각종 통계와 상황들이 문케어 최대 부작용으로 환자쏠림 심화를 지목하자 정부도 방어전에 나섰다.


여당 국회의원은 대형병원 환자쏠림은 마땅히 치료받아야 할 중증환자들이 늘어난 것인 만큼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통계자료를 내놓으며 문케어 옹호에 나섰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역시 “대형병원 환자쏠림이 급격히 가속됐거나 진료비가 급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다양한 요인이 작용하는 만큼 추세를 지켜봐야 한다”고 지원사격을 했다.


정부로서는 ‘환자쏠림’이 자칫 문재인 케어의 최대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는 만큼 이 문제에 대한 고민이 깊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병원계 한 인사는 “정부가 의료전달체계 개편 방안을 내놓으면서 환자쏠림 문제를 어떻게 접근할지 지켜봐야 한다”며 “결코 쉽지 않은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환자쏠림은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만큼 명쾌한 해답을 내놓기 어려울 것”이라며 “고민이 깊을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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