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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병원 정규직 전환 방식 '직무급제' 급부상
고용부, 심평원 모범사례 제시…직무평가로 임금 수준 결정
[ 2019년 08월 08일 06시 34분 ]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공공병원 정규직 전환을 둘러싼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직무급제'가 새로운 화두로 부상하는 모습이다.

하지만 국립대병원들은 정규직 전환방식에 대한 논의가 채 끝나지도 않은 가운데 직무급제 도입을 논의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내놨다. 노조 역시 반발을 예고했다.
 
최근 고용노동부가 배포한 사례집에 따르면 심평원은 기간제 101명, 파견·용역 283명 등 384명을 직접 고용하는 방식으로 전환했다.

해당 사례가 눈길을 끈 이유는 병원과 마찬가지로 심평원도 다양한 직무를 둘러싼 갈등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직무급제·지속적인 논의 등을 통해 정규직 전환에 성공했기 때문이다.
 
'직무급제'란 업무 성격·난이도·책임 정도 등으로 직무를 나눈 뒤 종류·단계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직무평가 결과로 임금이 결정되며, 현 호봉제처럼 매년 자동적으로 임금이 인상되지 않는 게 특징이다.
 
실제로 국립대병원의 정규직 전환이 어려운 이유는 인건비에 대한 부담이 가장 큰 요소로 꼽힌다.
 
더욱이 정부의 공공기관 직무급제 추진에 대해 노조 등이 반대하고 있지만 병원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직무가 존재하는 심평원에서 직무급제가 정착됐다는 점에서 ‘직무급제 도입을 통한 공공병원 정규직化’ 가능성이 점쳐지기도 했다.
 
이에 대해 국립대병원은 전환방식에 대한 합의조차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시기상조’라고 했고, 노조는 직무급제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A국립대병원 관계자는 “직접고용 혹은 자회사를 통한 간접고용에 대한 합의도 이뤄지지 않은 가운데 임금체계에 대한 논의를 할 수는 없다”며 “직무급제에 대한 논의는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B국립대병원 관계자도 “직무급제에 대해 논의한 적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반면 보건노조는 관계자는 “정규직과 같은 직군으로 임금체계를 만드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판단 하에 별도 직군을 만드는 것을 추진 중”이라며 “이것도 직무급제와는 관련 없는 호봉제”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고용부 관계자는 “직무급제 시행 여부는 국립대병원들이 자체적으로 판단하는 것”이라며 “심평원 사례의 경우는 근로자 간 ‘열린 소통’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사례집에 넣었다”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k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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