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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 가산금 어디로 갔나" 감사 청구 대학병원
"지침 느슨해 줄줄 새고 조사 권한 없다며 병협도 복지부도 외면"
[ 2019년 08월 07일 06시 10분 ]

[데일리메디 정숙경 기자] 경기도 소재 모 대학병원 흉부외과 교수들이 “지난 2009년부터 지급되고 있는 수가 가산금이 진료과에 제대로 주어지지 않고 있다”며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직접 병원 측에 문제 제기를 해도 시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인력난으로 위험천만한 상황에 내몰릴 지경에 처해있는데도 보건복지부, 대한병원협회 조차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5일 해당 병원 흉부외과 A교수는 “가산금 제도 도입 당시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전공의 확보에 애를 먹고 있는 외과와 흉부외과에 수가를 ‘얹어주겠다’고 공언 했지만 어찌된 일인지 돌아온 것은 없었다”고 말했다.


분명 장비 구입 등이 아니라 신규 인력을 채용하는 데 쓰여져야 한다는 것이 원칙이었지만 십 수 년 동안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은 전무했다는 얘기다.


A교수는 “도저히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이 들어 공식적으로 가산금 지급 내역에 대해 병원측에 공개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성토했다.


현재 가산금 용처에 대해서는 대한병원협회가 각 의료기관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있다. 하지만 가산금을 적절하게 사용했는지 병원협회가 확인할 길은 현재로썬 없다.


그는 “병협 입장은 각 병원에 어느 수준으로 가산금이 주어졌는지, 인력은 어떻게 충원됐는지 조사할 권한이 없다고 하더라”며 “복지부에서도 모니터링이 명확하게 이뤄지는 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하지만 병원도 나름 방어 논리를 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만약 해당 과에 정년퇴임으로 인력 공백이 발생한 경우, 신규로 전문의를 채용해야 하는데 이때 인력 확보에 투입된 비용 자체가 가산금으로 사용됐다는 것이다.


장비 구입을 하는 데 사용돼선 안 되고 오로지 인력 충원에 쓰여져야 하지만 기준이 모호하다 보니 당초 취지와 엇박자가 나고 있는 셈이다.


더욱이 전담간호사 채용 등 간호 인건비, 의국 지원비를 비롯해 대한흉부외과학회가 가산금 지원과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한 바 있지만 정확한 통계가 파악되기 힘든 상황이다.


지난 10년 간 가산금이 각 병원에 주어졌으니 이 금액만 해도 상당하다.


또 다른 B교수는 “그 동안 수차례 복지부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달라지지 않았다”며 “상당 수의 대학병원 흉부외과에서 문제를 제기하자 복지부가 우선, 진료과 과장의 서명 및 날인을 통해 직접 지원하라
고 했던 가산금 제도가 전혀 딴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의료현장에서는 흉부외과 일 자체가 힘들어 기피 현상이 유독 심한데 흉부외과 수련의와 전공의뿐만 아니라 결국 지도전문의들까지도 고충을 호소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복지부 지침이 워낙 느슨하다 보니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병원들이 아직도 적지 않다”며 “복지부가 하루빨리 기준을 명확하게 설정해 수가 가산금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는 의료기관에 대해 조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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