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09월22일sun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건강보험재정 수익성 추구 논란 '진땀 빼는' 공단
자금운용 다변화 관련 해명, "新환경 대응 투자전략 일환"
[ 2019년 07월 26일 15시 10분 ]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건강보험 재정 적자가 지속되는 가운데 운용 방식을 변경하겠다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계획이 알려지자 논란이 불거졌다. 

안정성을 추구해야 하는 재정인데 다소 위험분담이 있는 투자방식으로의 전환이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 속 건보공단은 ‘자금운용 다변화’ 등 문제에 대해 26일 해명자료를 내고 입장을 명확히 했다.
 

건보공단은 “보장성 강화정책이 끝나는 2023년 이후에도 급속한 고령화와 저출산 문제 등으로 재정수요는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추진하고자 하는 자금운용 다변화는 건강보험 재정을 잘 관리하기 위한 고민의 과정에서 도출된 과제”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장성 강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재정을 잘 관리하는 것이 책무인 공단의 입장에서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을 3.3%에서 3.2%로 진단했고 지난 18일 한국은행도 국내경제성장률을 2.5%에서 2.2%로 하향 조정했다. 기준금리도 1.75%에서 1.5%로 인하된 상황이다. 

이와 관련, 건보공단 관계자는 “지금까지의 안정성 위주 자금운용 방향을 재검토해 새로운 환경에 맞는 투자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했다”고 밝혔다. 


이에 확정금리형 및 실적배당형 등 투자 상품별 자산배분 방식에서 채권․주식형펀드․대체투자 등 자산군별 자산배분 방식으로자산배분 방식 변경을 추진하게 됐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건강보험 재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제약, 바이오, 의료기기산업 발전은 매우 중요한 과제다. 공단이 자금 운용을 하는 과정에서 이들 산업을 지원할 수 있다면 일석이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안정성과 유동성’에 기반을 두고,‘공공성’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익성’을 추구하는 것이 공단 ‘자금운용 4대 원칙’이라는 설명이다.
 

안정성과 유동성이 필요한 단기자금은 기존 방식으로 운용하되, 중장기자금 중에서 일부 자금에 대해 수익성도 함께 추구할 수 있는 방식으로 운용한다는 방침이다.


건보공단 측은 “공공성을 훼손하거나 수익성을 해치는 방식으로 운용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공단은 자금운용의 전 과정에서 원칙을 가지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ray@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빨간불 건보재정···올 1분기도 '4000억' 적자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서울시의사회, 제18회 한미참의료인상 수상후보자 공모
복지부 김충환 사회서비스정책과장
이준홍 교수(공단 일산병원 신경과), 복지부 장관상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이윤성 위원장
대한의사협회 KMA POLICY 특별위원회 신임 위원장 김홍식(배산메디컬내과 원장)
대한의사협회 의정협의체 단장 박홍준·간사 연준흠 外
식약처 마약정책과장 안영진 기술서기관 外
의정부성모병원 박태철 병원장 연임-진료부원장 한창희·연구부원장 김성수 교수 外
조승연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 회장(인천시의료원장)
조준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홍보실 과장
식약처 이성도 농축수산물안전과장·박선영 기획재정담당관실 승진
가톨릭 부천성모병원 박일중·신재은 교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연구재단 지원 '생애 첫 연구사업'
송진원 국제한타바이러스학회 회장(고대의대 미생물학교실) 취임
조준 건국대병원 신경외과 교수 모친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