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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포괄수가제 참여 병원 인센티브 '평균 24%'
심평원 "기준수가 오르고 재원일수 줄었지만 개선 과제도 산적"
[ 2019년 07월 26일 07시 25분 ]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병원계 관심이 집중된 신포괄수가제 도입 시 정책가산이 평균적으로 24% 붙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가 자체도 18%가 올랐다. 전반적 수가개선이 있었고 재원일수가 감소하는 등 긍정적 영향이 있었다.


그러나 포괄 영역이 줄어들고 비포괄 항목이 많아지는 등 경향이 포착돼 추후 안정적 수가 및 제도 운영을 위해 개선돼야 할 부분도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오는 8월 적용될 ‘신포괄수가 산출 및 변경사항’ 분석을 마치고 내·외부 전문가들과 논의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먼저 기존 신포괄 참여기관 64곳을 대상으로 정책가산 산출결과, 평균 23.98%의 인센티브가 붙었다.


29.9%의 가산을 받는 곳도 있었지만 15.15%를 받는 병원도 있어 격차는 2배 가량 벌어졌다. 예상했던 대로 공공병원 42곳의 가산 비율이 24.85%로 민간병원 보다 높은 형태로 분석됐다.


수가 및 재원일수의 변화도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수가는 현행 수가 대비 신포괄 적용 시 18%가 올랐다. 기준수가는 10%, 일당수가는 26%의 상승폭이 있었다.

재원일수는 84% 수준으로 줄었다.


세부적으로 내과계는 17%, 외과계는 19%, 정신과는 10%씩 지급되는 금액이 늘었고 재원일수는 83%, 84%, 80%로 감소하는 경향이 뚜렷했다. 

하지만 개선돼야 할 부분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기준 포괄비율 61.8%에서 현재 55.3%로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비포괄 비중을 견인한 항목은 진찰료 80%, 처치 및 수술료 90.4% 등으로 확인됐다.
 

50%대의 포괄비중을 유지하는 것은 제도의 운영 상 합리적 수치로 해석이 어려운 상황이므로 이를 보완하는 작업도 수행돼야 하는 상황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빈치 로봇수술 등 고가의 행위가 포괄로 묶어있었지만 오는 8월부터는 다시 행위수가로 전환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투입되는 재정의 양에 대한 면밀한 분석도 동시에 수행돼야 시기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 공진선 심평원 포괄수가실장은 “진료비 변이가 큰 질병군은 세분화가 필요하고 또 통합해야 할 질병군도 존재한다. 시범사업 기관에 분류 개선 필요항목 추가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포괄과 비포괄을 구분하는 방식과 유형별 조정계수 산출방식 개선 등 내년 초까지 다양하는 연구를 수행해 이를 기반으로 신포괄 수가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ra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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