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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 물안경·단초점 돋보기안경 '온라인 판매' 허용
오늘 국무회의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결
[ 2019년 07월 23일 12시 33분 ]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도수가 있는 물안경과 일정 도수 이하의 단초첨 돋보기안경에 대해 온라인판매를 허용하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국민의 눈 건강에 위험이 없는 범위 내에서 안경 판매 방법을 온라인까지 확대, 국민 편의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도수가 있는 물안경과 양쪽 렌즈의 도수가 같고 +3.0디옵터 이하인 단초점 돋보기안경’을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금지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현재 도수가 있는 모든 시력보정용 안경과 콘택트렌즈는 안경업소에서만 판매할 수 있고, 전자상거래, 통신판매 등 온라인판매는 금지돼 국민이 보다 편리하게 안경과 콘택트렌즈를 구매할 수 있도록 온라인판매를 허용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다.
 
이에 전문가 연구 등을 통해 온라인판매를 허용해도 문제가 없는지 안전성을 검토한 결과, 눈 건강에 위해가 적다고 판단된 일부 돋보기안경 등에 대해서 온라인판매를 추진하게 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인터넷과 텔레비전 홈쇼핑 등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사업자와 안경사는 ▲도수가 있는 물안경과 양쪽의 도수가 같고 ▲+3.0디옵터 이하인 단초점 돋보기안경을 온라인에서 판매하거나, 자신의 온라인 몰을 통해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해외에서 구매 또는 배송 대행하는 방법으로 판매할 수 있다.  
 
다만, 소비자가 중간 유통단계를 거치지 않고 해외 온라인쇼핑몰에서 직접 제품을 구매 후 국내로 배송받는 방식인 해외 직구(직접배송)는 의료기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로서 이번 개정안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법률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르면 7월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hjha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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