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08월21일wed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지자체 개설委, 의료기관 오픈시 ‘사무장병원’ 필터링
최도자 의원,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설치' 의료법 개정안 발의
[ 2019년 07월 22일 17시 26분 ]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앞으로 의료기관 개설 시 지방자치단체 산하에 설치된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이하 개설委)에서 ‘사무장병원’ 여부를 가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도자 바른미래당 의원은 22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의료법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지방자치단체 산하에 의료기관의 개설·운영 등과 관련해 경험이 풍부한 의료인 등으로 구성된 개설위를 설치하고, 의료기관 개설 때 사무장병원인지 여부를 심의토록 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병·의원 인허가를 담당하는 지자체 공무원의 전문성 부족 등으로 인허가 단계에서 사실상 사무장병원 여부를 가리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 때문에 사무장병원의 폐해가 다수 드러나기도 했다. 사무장병원은 환자의 치료·안전보다 수익창출만을 위한 영업을 해 왔는데, 이 결과 환자의 안전 위협·환수 결정된 요양급여비용 증가 등 문제가 있다.
 
특히 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에 따르면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간 적발된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은 총 1531곳이었고, 환수 결정된 요양급여비용은 약 2조 5490억에 달했다.
 
하지만 환수 결정액 중 건보공단이 실제로 징수한 금액은 약 1712억원, 징수율은 평균 6.72%에 그쳤다. 이로 인해 사무장병원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된 상태다.
 
최 의원은 “사무장병원은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의료공공성을 해치고 있다”며 “사후에 적발되더라도 요양급여비용의 환수가 쉽지 않은 만큼 의료기관 개설 시 사전에 근절토록 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 의원은 사무장병원·면허대여 약국(면대약국) 등 부당이익 환수의 소멸시효를 중단하고, 의료급여·건강보험 부당이득 징수기간을 15년으로 확대·통일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기존에는 사무장병원·면대약국 등의 부당이득 환수과정서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아 청구기간 동안 소멸시효가 충족돼 추징할 수 없는 경우가 있었다. 또 의료급여와 건강보험 부당이익금 징수기간도 5년, 10년으로 이원화된 상태였다.
ko@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사무장병원' 면허대여 치과의사 징역 1년6월·집유 3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정현주 명지성모병원 경영총괄원장, 복지부장관 표창
경희대학교의료원 미래전략처장 조윤제교수·경영정책실 부실장 이봉재교수-경희의료원 환자안전본부장 김의종교수·홍보실장 윤성상 교수 外
제24회 서울특별시의사회의학상 개원의학술상 한승경·염창환·전소희-젊은의학자논문상 서종현 外
권순용 은평성모병원장, 제16회 한독학술경영대상
신종철 교수(서울성모병원 산부인과), 인구의 날 기념 국무총리표창
의료분쟁조정위원장 겸 비상임이사 서상수 변호사-비상임이사 이진호 교수(동국대일산병원) 外
김홍섭 건국대학교 충주병원장
이철주 교수(아주대병원 흉부외과) 장녀
홍윤철 서울대병원 공공보건의료사업단장
식약처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 김영균 광주청장
정기택교수(경희대 의료경영학과) 부친상
권호석 삼진제약 중앙연구소 실장 빙부상
오혜련 원장(오혜연산부인과의원) 모친상
일동제약 김성주 상무(의원영업3본부장) 부친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