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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병원 비정규직→정규직 쟁점 인건비 '230억'
使 "소송 여러 건 있고 경영 힘들어" vs 勞 "소송은 경영진 책임이고 수익 증가"
[ 2019년 07월 19일 05시 54분 ]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비정규직의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에서 갈등을 겪고 있는 부산대병원의 핵심 쟁점으로 자회사 고용과 직접고용여부가 떠오른다.
 

병원 경영이 어려운 상황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강행하면 인건비 부담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증가한다는 것이 병원 측 주장이다.
 

하지만 노조 측은 이를 반박한다. 병원수익은 현재 증가하고 있으며, 기존 용역업체에 지불하는 비용으로 인건비를 충당할 수 있다며 직접고용을 통한 정규직 전환 요구 입장을 고수했다.
 

18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총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국립대병원 중에서는 유일하게 부산대병원 비정규직 용역 노동자 100명이 참여했다.
 

앞서 부산대병원과 비정규직 용역노동자는 지난해 정부는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부산대병원 비정규직 용역노동자들은 정규직 전환을 요구했으나, 3차례에 걸쳐 전환이 미뤄지며 노사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이와 관련, 현재 병원과 노조 측은 자회사를 통한 고용과 직접 고용 중 전환 방식을 두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최근 진행된 원내 노사전문가위원회에서 부산대병원 측은 현재 병원 경영이 어려운 상황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 고용을 강행하면 추가 인건비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각종 의료분쟁과 관련해 진행 중인 소송 비용만도 230억원에 달하는데, 패소할 경우 자금압박은 더해지고 추가 대출도 필요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부산대병원은 전문질환센터 건축비와 관련된 소송 등이 진행 중이다.
 

부산대병원이 정규직 전환을 위해 필요해 마련해야 할 인건비 규모는 이 소송비용과 비슷하다.

부산대병원이 최근 노무법인 더원인사노무컨설팅에 의뢰한 ‘간접고용(용역) 근로자 정규직 전환방안 컨설팅’에 따르면 정규직 고용이 이뤄질시 2018년부터 2028년 추가 인건비는 약 230억원이다.
 

그러나 노조 측은 “소송 비용은 노동자와는 관계없는 병원 운영진의 책임”이라며 “직접 고용을 피하기 위한 핑계 중 하나”라고 꼬집었다.
 

경영 상황에 대해서는 최근 부산대병원은 의료이익 증가로 경영상황이 호전되고 있으며 장단기 차입금도 점차 줄어들고 있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공시에 따르면 부산대병원 의료이익은 2017년에는 15억 9800만원 적자였으나 2018년에는 162억5000만원의 흑자를 기록했다. 2018년 국립대병원 중 의료이익이 가장 많이 증가했다.
 

또 현재 계약하고 있는 용역업체에게 지불하고 있는 용역비만 절약해도 이를 충당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컨설팅 보고서에 의하면 2019년 부산대병원 용역업체 계약 현황에 따른 1인당 용역비는 266만원~324만원이다.
 

하지만 노조 측은 용역업체에 제공하는 수주비용을 포함하면 실제 임금은 훨씬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민병훈 보건의료노조 부산본부 조직국장은 “병원 측은 8800만원이나 되는 거액을 들여 외부 컨설팅을 맡겼지만, 직접고용방식을 배제하고 자회사 전환방식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만 컨설팅 결과를 악용하고 있다”며 “노사 협상 테이블을 마련해 제대로 된 논의를 이어나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부산대병원측은 노조 입장을 꾸준히 청취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부산대병원 관계자는 “지난 17일 노사전문가위원회를 개최해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의견을 들었으며, 향후 많은 대화를 통해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근 파견용역직을 직접고용으로 전환한 공공병원으로는 ▲근로복지공단직영병원 (494명) ▲보훈병원 (769명) ▲ 국립중앙의료원64명) ▲부산대치과병원 (9명) ▲국립암센터(465명) 등이 있다.

mut@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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