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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5 포함 대학병원, '경증환자' 진료하면 손해볼까
박능후 장관, 환자쏠림 개선안 10월 발표···"건보 국고보조금 1조원 증액"
[ 2019년 07월 19일 05시 44분 ]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보건복지부가 오는 10월 이전 대형병원 환자 쏠림 개선대책을 발표한다. 대형병원이 경증환자를 받으면 손해 보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아울러 내년 건강보험 국고보조금을 올해보다 1조원 늘리는 목표를 추진한다. 현재 복지부는 예산 당국과 협의 중이다.


18일 박능후 장관은 기자들과 만난자리에서 “이른바 빅5 병원을 중심으로 대형병원 쏠림 현상이 지속돼 왔다”면서 “의료전달체계 개편안을 10월까지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가 구상중인 중장기 의료체계 개편방안은 대형병원이 감기 등 경증 환자를 볼 경우 수익이 없거나 손해를 보게 된다.
 

대신 중증환자를 많이 받을수록 이익을 더 많이 보게 되는 방향으로 의료서비스 보상체계를 바꿀 계획이다. 의사단체와도 협의를 거칠 예정이다.


박 장관은 “현재는 상급종합병원에서 경증 환자를 치료해도 수익이 난다”면서 “그 구조를 바꿔 경증환자를 받으면 손해를 보거나 수익이 없게 된다면 대형병원 스스로 경증 환자를 회송시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병원 폐업 등 중소병원 운영이 어렵다는 지적에 대해선 “"폐업 사례가 있지만 반대로 개업 사례도 있다. 실제 지난해 122개 병원이 폐업하고 130개 병원이 개업했다”고 반박했다.


실제 작년 1차 의료기관 수입은 전년도 보다 7.8%, 상급종합병원은 12% 늘어나는 등 모든 의료기관 수입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박능후 장관은 “국고보조금 비율을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4%를 목표로 추진중인데 13.6%와 14% 사이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정부는 건강보험법과 건강증진법에 따라 2007년부터 해당 연도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14%는 일반회계(국고)에서, 6%는 담뱃세(담배부담금)로 조성한 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해야 한다.


올해 국고지원금은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3.6%(7조8732억원)로 책정됐다. 전년도 13.4%(7조1732억원)보다 약 7000억원 늘어난 수치다. 박 장관은 이를 내년에는 0.4%포인트 더 높여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박 장관은 “국회 상임위원회 추경 편성 과정에서 건보료 지원금이 올라갔는데 여야의 요구를 재정 당국도 본예산을 편성할 때 간과하지 못할 것”이라며 “현재 분위기는 긍정적”이라고 전했다.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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