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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포괄적 의료보장→공보험·사보험 '통합' 촉각
심평원-보사硏, 건강보험과 타 제도 연계성 확보 적극 모색
[ 2019년 07월 19일 05시 12분 ]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정책이 시행되면서 다른 의료보장제도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다. 결국 공공보험과 민간보험의 통합적 관리체계가 발동돼야 효율적인 의료비 관리가 이뤄질 수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보건사회연구원에 의뢰해 ‘포괄적 의료보장 관리체계 도입방안 연구(연구책임자 여나금, 연구자 신현웅 등)’를 진행했고 관련 내용을 검토 중이다.


먼저 문재인케어 이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은 기존 법정본인부담 인하 방식에서 비급여의 급여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핵심이다. 이로 인한 의료기관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보상체계가 개편되고 있다.


건강보험 정책이 다른 의료보장 제도에 미치는 영향의 범위 및 속도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지만 지금까지 의료보장 연계는 미흡한 실정이다.


일례로 자동차보험과 산재보험은 건강보험 급여기준을 준용하고 있는데도 비급여의 급여화 전환 이전 정보를 사전적으로 공유하는 기전이 없다는 문제가 지적된다. 실손보험 등 민간보험 영역에서의 연계는 사실상 부재한 실정이다.


이번 연구에서는 “비급여 관리(궁극적으로는 보장성 강화 및 의료비 효율적 관리)를 주요 목적으로 전체 의료보장을 포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이를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도출됐다.


3단계 연계관리 방안 모색  
 

보고서는 의료보장 제도의 특수성은 유지하면서 상호 연관성을 가진 공통요인에 대해서는 연계를 강화해 3단계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제안했다.



1단계는 ‘제반 현황 분석 및 조사’다. 각 의료보장 제도의 실태 및 상호 연계성을 파악하는 단계로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 자동차보험, 민간보험의 급여 및 보장범위 등을 파악한다.


이를 계기로 심도 있는 분석 및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선결 과제라는 것이다.


2단계는 ‘연계관리 운영 방안 도출’이다. 제도 간 역할 조정 및 연계관리 운영 등을 위한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단계를 말한다.


사실 이번 연구를 통해 주제, 범위, 방식 등을 포괄한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는 각계의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으로 추후 변화 움직임이 나타날 것이라는 관측이다. 


마지막으로 3단계는 ‘정보연계 방안 도출’이다. 이는 제도 간 정보 연계 및 표준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실행해 나가는 과정을 뜻한다.


포괄적 의료보장 제도 구축을 통해 실제로 국민이 체감하는 보장성을 향상시키고 국민의료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분절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비급여 정보를 연계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비급여 관리기전을 포괄적으로 통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요지다.


비급여 코드 표준화, 치료재료 관리체계 중요성



보고서는 “제도별로 분절적인 비급여 정보를 연계해 비급여 실태를 파악하고 ‘비급여 코드 표준화’에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먼저 건강보험에서 코드 표준화 및 가격관리를 하지 않고 있는 비급여 행위 중에서 산재, 자동차보험에서 표준화한 행위들을 활용해 건강보험 비급여 제도 개선에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한 실손보험 청구자료 분석을 통해 청구 건수가 많아 표준화가 용이한 행위 등에 대해 우선적으로 건강보험에서 코드를 표준화 하는 방안도 동시에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비급여 치료재료 부분도 중요한 부분으로 떠올랐다. 이번 연구에서 자동차보험, 산재보험 등 의료보장 제도별로 비급여 청구현황을 살펴본 결과, 비급여 항목 중 치료재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의료기관별 가격 수준이 상이했다.


실제로 비급여 치료재료 비중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 전체 치료재료 중 비급여 치료재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2007년 7.8%에서 2018년 11.8%까지 증가했다.
 

치료재료는 행위, 약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격관리, 항목관리 등의 관리기전이 취약했던 상황이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현재 각 의료보장 제도별로 축적한 치료재료 청구내역을 토대로 근거확보가 가능한 치료재료를 우선적으로 급여화 하거나, 표준화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건강보험과는 달리 자동차보험과 산재보험의 경우 현재 비급여 치료재료 지급내역을 확인하는 것이 가능한 만큼 다빈도 비급여 치료재료 중심으로 관리 기전을 마련해 나가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한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ra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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