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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전담의' 상급종합병원 평가 변수 작용되나
심평원, 연구용역 기반 '포함' 검토···전공의 "수련병원 양극화 우려"
[ 2019년 07월 18일 12시 07분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공
[데일리메디 박성은 기자] 상급종합병원 평가기준에 입원전담전문의를 포함시키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어 향후 추이가 관심을 모은다.

하지만 병원들은 제도 활성화를 위한 취지를 이해하면서도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전공의들은 수련병원 양극화를 초래할 수 있다며 우려감을 표명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에 발주하고 최근 공개한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체계 개선 연구’에서는 상급종합병원 평가기준에 입원전담전문의 채용 여부를 포함시켜 제도를 활성화할 것을 제안했다.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평가는 5점 만점인 평가점수 기준 5등급으로 구분해서 진행한다.
 
평가항목은 기준 병상당 입원전담전문의 수(70%), 24시간 5인 이상 운영 입원전담전문의 진료팀 수(15%), 입원전담전문의팀 운영진료과 수(15%)로 나뉜다.
 
산학협력단은 “세계적으로 입원전담의제도가 확산되고 있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상급종합병원 중 입원전담전문의를 고용하고 있는 비율은 절반 정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입원전담전문의제도를 상급종합병원 평가기준에 포함시켜 제도 활성화를 모색하고 궁극적으로 전체적인 국내 입원환자 진료의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전공의들은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대한전공의노동조합 여한솔 위원장은 “입원전담의제도는 활성화되겠지만 기존에 상급종합병원에만 입원전담의가 집중됐던 상황이 심화되면서 지방병원과의 전공의 인프라 격차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지방병원은 경영 사정상 입원전담전문의 고용에 어려움을 겪는 게 현실이다보니 전공의 업무 부담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러한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상급종합병원에만 입원전담전문의제도 활성화 방안을 적용할 경우 수련병원 간 전공의 업무 양극화가 초래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입원전담전문의 채용난과 관련해서는 충분치 않은 보상을 원인으로 지목했다.

여한솔 위원장은 “입원전담의제도의 한계는 계약직이라는 안정적이지 못한 근로형태와 당직을 서는 시스템"이라며 "특히 당직의 경우 업무특성상 피할 수 없지만 그에 따른 보상이 적다고 여겨지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이승우 회장 역시 “해외사례를 보면 고임금으로 전문의들을 유인하고 있다”며 “결국 수가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다. 정식사업으로 시행되면 환자안전수가로 책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정적이지 못한 고용 형태에 대해서는 개선책 요구보다 업무특성을 인정하는 모양새다.
 
그는 “해외에서도 호스피탈리스트는 소위 ‘평생직장’이 아닌 거쳐가는 직업”이라며 “높은 임금을 비롯한 여러 장점들이 호스피탈리스트를 선택하게 만든다"고 말했다.

이어 "일반적인 교육을 받은 전공의가 전문의 역량을 기르는 데 적합한 자리가 될 수 있다"며 "업무를 보는 중에 특정 분과나 개원 등에 대한 스스로의 관심을 발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sage@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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