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08월21일wed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권익위·복지부 "불법개설 의료기관 집중신고 접수"
건보공단도 참여, 7월18일부터 9월 30일까지 신고기간 설정
[ 2019년 07월 17일 12시 28분 ]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 의료기관의 보험 수급비를 근절하기 위해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 등과 함께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집중신고기간은 오는 7월18일부터 9월 30일까지다.
 
정부는 불법개설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보험수급비리가 국민건강보험재정 건전성과 의료서비스 품질을 저하해 국민건강을 위협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지난해 12월 생활적폐 개선과제로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 의료기관을 선정하고 근절대책을 추진 중에 있다.
 
신고대상은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인이나 의료법인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경우다.
 
신고방법은 방문·우편·인터넷 누리집 등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정부대표 민원전화 ‘국민콜’ 또는 ‘부패·공익신고 전화’로 상담도 가능하다.
 
접수된 신고는 권익위, 복지부, 건보공단 등이 공조를 통해 처리할 예정이다. 특히 의료분야의 특성상 내부 신고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신고접수 단계부터 철저한 비밀보호·신분보장·불이익 사전예방·신변보호 등을 할 방침이다.
 
또 신고자가 불법행위에 가담했다 하더라도 처벌을 감면 받을 수 있도록 책임감면제도를 활용해 보다 적극적으로 신고를 유도할 예정이다.
 
아울러 신고에 따라 부당이익이 환수되거나 공익증진에 기여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최대 30억원의 보상금 또는 최대 2억원의 포상금도 지급된다.
 
임윤주 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의료분야의 부패·공익침해행위는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고질적 부패취약 분야”라며 “사건처리·분석 과정에서 발견된 제도개선 사항은 협업을 통해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ko@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사무장병원 신고자 등 보상금 3억 지급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정현주 명지성모병원 경영총괄원장, 복지부장관 표창
경희대학교의료원 미래전략처장 조윤제교수·경영정책실 부실장 이봉재교수-경희의료원 환자안전본부장 김의종교수·홍보실장 윤성상 교수 外
제24회 서울특별시의사회의학상 개원의학술상 한승경·염창환·전소희-젊은의학자논문상 서종현 外
권순용 은평성모병원장, 제16회 한독학술경영대상
신종철 교수(서울성모병원 산부인과), 인구의 날 기념 국무총리표창
의료분쟁조정위원장 겸 비상임이사 서상수 변호사-비상임이사 이진호 교수(동국대일산병원) 外
김홍섭 건국대학교 충주병원장
이철주 교수(아주대병원 흉부외과) 장녀
홍윤철 서울대병원 공공보건의료사업단장
식약처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 김영균 광주청장
정기택교수(경희대 의료경영학과) 부친상
권호석 삼진제약 중앙연구소 실장 빙부상
오혜련 원장(오혜연산부인과의원) 모친상
일동제약 김성주 상무(의원영업3본부장) 부친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