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08월21일wed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연인 살해 남성은 집행유예, 무과실 의사는 실형"
[ 2019년 07월 14일 18시 10분 ]

[데일리메디 정승원 기자] “연인의 목숨을 빼앗은 남자는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는데, 과실 없는 의료사고 사건에서 의사는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의사를 어떻게 보고 있는 것인가.”
 

김동석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 겸 대한개원의협의회장이 최근 안동 某산부인과 의사가 법원에서 금고 8개월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에 대해 통탄. 안동에서 산부인과를 운영하는 의사 A씨는 사산아 유도분만을 시행하던 중 태반조기박리로 인한 과다 출혈을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며 유죄를 선고 받아. 이에 김 회장은 최근 대전고등법원에서 사귀던 여성을 폭행해 살해한 피의자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사건을 예로 들며 억울함을 피력.
 

김 회장은 “1심에서는 개인병원이 대학병원 수준의 대응을 하는 것이 어렵다면서 무죄로 판단했는데 2심에서는 뒤집혔다”며 “고의도 없고 과실도 아닌데 의사를 구속한다면 화풀이 밖에 되지 않는다”고 비판. 현재 산부인과 의사들 사이에서는 분만 거부나 규탄 집회 등 구체적인 대응 방침이 나오고 있는 상황. 김 회장은 “의사가 잘못했으면 벌을 받아야 하지만 최선을 다했는데 유죄를 선고받는다면 누가 분만을 하겠냐. 분만 거부를 선언하자는 이야기도 나오지만 그렇게 된다면 가뜩이나 분만인프라가 없는 상황에서 환자들 피해가 커진다. 하지만 집회의 경우 구체적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의사들 분위기를 소개.

origin@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산부인과 의사 2명 '법정구속·무죄' 뒤집힌 2심 판결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정현주 명지성모병원 경영총괄원장, 복지부장관 표창
경희대학교의료원 미래전략처장 조윤제교수·경영정책실 부실장 이봉재교수-경희의료원 환자안전본부장 김의종교수·홍보실장 윤성상 교수 外
제24회 서울특별시의사회의학상 개원의학술상 한승경·염창환·전소희-젊은의학자논문상 서종현 外
권순용 은평성모병원장, 제16회 한독학술경영대상
신종철 교수(서울성모병원 산부인과), 인구의 날 기념 국무총리표창
의료분쟁조정위원장 겸 비상임이사 서상수 변호사-비상임이사 이진호 교수(동국대일산병원) 外
김홍섭 건국대학교 충주병원장
이철주 교수(아주대병원 흉부외과) 장녀
홍윤철 서울대병원 공공보건의료사업단장
식약처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 김영균 광주청장
정기택교수(경희대 의료경영학과) 부친상
권호석 삼진제약 중앙연구소 실장 빙부상
오혜련 원장(오혜연산부인과의원) 모친상
일동제약 김성주 상무(의원영업3본부장) 부친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