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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종병 중증환자율 높이고 환자 의뢰수가 1만원 신설
복지부, 환자쏠림 억제 방안 마련 가닥···동네주치의 개념 도입
[ 2019년 07월 07일 17시 04분 ]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보장성 강화 정책이 시행됨에 따라 의료비 부담이 낮아지면서 감기 등 가벼운 질병에도 대형병원으로 몰리는 환자들이 늘어나자 정부가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에서 핵심이 되는 중증환자 비중을 상향조정하는 등 손질에 나선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7일 경증질환은 동네 병·의원, 암 등 중증질환은 대형병원을 이용토록 의료체계를 효율화하는 개선방안을 만들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체적 개선방안은 이르면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에는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핵심은 대형병원이 고난도 중증질환자 진료에 집중토록 유도하기 위해 상급종합병원이 될 수 있는 지정요건을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현재 상급종합병원 신청을 하려면 환자 구성 비율에서 중증환자 비중이 최소 21%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또 이런 최소기준을 통과하더라도 상대 평가에서 중증환자 비율이 35% 이상 돼야 만점(10점)을 받을 수 있다.


앞으로 복지부는 최소기준인 중증환자 비율을 21%보다 더 높이고 상대평가 기준 35% 중증환자 비율도 올리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경증질환에도 대형병원부터 찾아가는 일을 줄일 수 있다는 판단이다.


또 동네의원과 대형병원 간 환자 의뢰와 회송 시스템을 확대, 활성화하는 차원서 현재 시범사업을 하고 있다.


동네의원이나 병원이 상급종합병원에 환자 진료를 의뢰하면 1만원의 '의뢰 수가'를 신설해 지원하고, 상급종합병원이 호전된 환자를 협력 진료의뢰 병원 등으로 되돌려 보내면 '회송 수가'를 기존 1만원에서 4만원으로 올려서 지급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당뇨와 고혈압 등 만성질환은 동네주치의 개념을 도입해 가까운 동네 병의원에서 적은 비용으로 맞춤형 관리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현재 일차 의료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 올해 말 시범사업을 완료하는 대로 평가작업을 거쳐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건강보험공단 '2018년 건강보험 주요 통계'를 보면, 전체 의료기관에 지급된 요양급여비 중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의 시장 점유율은 2017년 32.0%에서 2018년 34.3%로 올랐다.


빅5 병원(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 서울성모병원,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의 점유율은 지난해 8.5%에 달했다. 이에 반해 동네 병·의원인 의원급의 시장 점유율은 같은 기간 28.3%에서 27.5%로 떨어졌다. 

ra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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