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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앞 "총파업 투쟁·건강보험제도 거부" 선언
최대집 회장, 6가지 조건 제시 무기한 단식 돌입···"9~10월 의료 멈출 수 있다"
[ 2019년 07월 02일 12시 06분 ]

[데일리메디 정승원 기자]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마침대 의료계 총파업의 구체적인 로드맵을 발표했다.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등을 대폭 수정하지 않는다면 오는 9월에서 10월 중 전국의사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것이다.


의협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는 2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대정부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이날 의쟁투는 총 6가지의 대정부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이들 요구사항은 ▲문재인케어의 전면적 정책 변경 ▲진료수가 정상화 ▲한의사들의 의과영역 침탈 근절 ▲의료전달체계 확립 ▲의료분쟁특례법 제정 ▲의료에 대한 국가재정 투입 정상화 등이다.


이들 요구사항은 최대집 회장 취임 이후 의협이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것들이다. 의쟁투는 이들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전국의사 총파업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대정부 요구사항의 관철을 위해 최 회장은 이날 기자회견 후 무기한 단식에 돌입했다.


최대집 회장은 “국민건강을 위한 의료개혁을 위해 선결적으로 제시된 여섯 가지 과제에 대해 해법을 내놓지 않을 시 올해 9~10월 중 의료개혁 촉구를 위해 의료를 멈출 것”이라며 “지역·직역별 의사총파업 여론조사를 거쳐 1차 전국의사 총파업이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의사 총파업에 대한 여론조사는 총파업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총파업은 정부가 의료계 요구사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시행하는 것으로, 여론조사는 의료계 투쟁 동력의 참고용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최 회장은 “의료계 요구 사항에 대해 정부가 단기간에 책임있는 조치를 할 것으로 기대하지 않는다”며 “총파업 여론조사를 통해 파업 가부를 결정하지는 않고, 반대 의견이 높은 경우 총파업 참여율을 높이도록 고민하게 될 것이다. 9월에서 10월 중 의사총파업은 거의 100% 예정됐다고 봐도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총파업을 위한 투쟁 동력 제고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최 회장은 “이전부터 총파업을 위해서는 6개월에서 1년의 기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왔다”며 “현재 의협회장에 취임한 지 1년 2개월이 되는 시점으로 그동안 계속해서 총파업 준비를 해왔다. 총파업 동력은 앞으로 한 달이면 끌어올릴 수 있다”고 피력했다.


총파업과 함께 건강보험 진료 거부 투쟁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현재 강제지정제인 건강보험 진료를 거부하고 의협이 자체적으로 만든 표준수가를 바탕으로 진료를 하겠다는 것이다.


최 회장은 “국민건강을 위해 가장 시급히 해야 할 핵심임무는 건강보험에 대한 국가재정 투입”이라며 “건보제도 정상화를 위해 최소한의 국가적 책무도 하지 않는다면 의료계는 건보제도 자체를 거부할 것”이라고 강조했
다.


이어 최 회장은 “현행법상 건강보험 진료를 하지 않는 것은 위법이다. 그러나 법을 지키면서 제도를 바꿀 수는 없다”며 “총파업과 함께 건보 적용 거부 투쟁을 진행할 것이며, 의협에서 자체 제작한 표준수가표를 바탕으로 진료를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대정부 요구사항 관철을 위해 최 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기점으로 무기한 단식에 돌입했다.


최 회장은 “대정부 요구사항을 발표한 만큼 강한 의지를 표명하기 위해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며 “종료시점을 따로 정해놓지는 않았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이촌동 의협회관에 최대집 회장의 농성장을 마련해 대정부 요구사항 수용을 지속적으로 촉구할 방침이다.

origi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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