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07월16일thu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내년 수가협상 결렬 의협 패널티 없이 '2.9% 인상'
건정심 소위, 최종안 전체회의 상정 의결···"의료계 자극 않도록 합의"
[ 2019년 06월 27일 06시 31분 ]
[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의약단체 중 유일하게 수가협상에 실패한 대한의사협회가 패널티를 받지 않을 전망이다. 최종 제시됐던 2.9% 인상이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협상 결렬에 따른 패널티가 적용돼 2.9% 이하의 인상률을 받게 될 것이라는 관측도 있었지만 개원가의 반발을 고려해 원안을 유지키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6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를 열고 ‘2020년도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유형별 계약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
 
2020년도 수가는 유례없던 릴레이 협상을 통해 밴딩을 1478억원으로 잡았고, 이를 근거로 전체 유형 평균인상률 2.29%라는 결과를 도출했다.
 
유형별로는 병원 1.7%, 의원 2.9%, 치과 3.1%, 한방 3%, 약국 3.5% 조산원 3.9%, 보건기관 2.8%로 정해졌다. 의협의 경우 최종 결렬됐다.
 
재정운영위원회는 의원급에 대해 성실하게 협상에 임한 단체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최종 제시받은 2.9% 인상률을 초과하지 않도록 패널티를 의결했다.
 
이에 따라 건정심은 결렬된 의원급의 2020년 수가안(2.9% 인상)을 소위원회에 넘겼고, 소위원회는 이날 의원급의 요양급여비용 결정에 대한 세부사항을 논의했다.
 
건정심에 불참하고 있는 의협으로선 패널티를 벗어나기 쉽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소위원회는 패널티를 적용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
 
의협과 정부의 강대강 대치 국면을 감안한 조치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마지막 협상에서 제시한 2.9% 인상안을 유지키로 했다.
 
2.9% 인상안이 확정될 경우 의원급 상대가치점수당 환산지수 단가는 85.8원이 된다. 이 경우 오는 2020년도 의원급 의료기관 초진료는 16240, 재진료는 11540원이 적용된다.
 
이날 소위원회에서는 가입자 측이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의협에 패널티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지만 보험자와 공급자 측의 원안 유지 제안을 수용했다.
 
소위원회에 참석자는 정부 입장에서는 패널티 적용에 따른 의협 반발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 같다일단 패널티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수치 정도를 떠나 정부와 의협의 대치 국면을 감안할 때 패널티 적용이 갖는 상징성이 큰 만큼 의협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소위원회의 의협 패널티 미적용은 오는 6월28일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돼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djpark@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의원급 내년 수가 2.9% 이하···협상 결렬 패널티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이영환 교수(순천향대부천병원 응급의학과), 한국연구재단 기본연구사업
백종우·이상민 교수(경희의료원 정신건강의학과), 대한신경정신의학회 학술상
홍승필 교수(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피부과), 2020 과학기술우수논문상
대구·경북지역암센터 소장 전성우 교수(칠곡경북대병원 소화기내과)
정혜은 보건복지부 해외의료사업과장
국립중앙의료원 기획조정실장 주영수·공공보건의료연구소 연구조정실장 민혜숙·진료부장 주성홍 外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천병현 이사 복지부장관상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코로나19 취약지역주민 성금 300만원
삼성서울병원, ISO27701 인증(국제표준 개인정보보호) 획득
이종국 국립공주병원장
전동운 교수(건보공단일산병원 심장내과)·전혜경 연세좋은치과 원장 부친상
삼진제약 최용주 대표이사 모친상
한원준 안국약품 생산본부부장 모친상
임익강 서울 광진구의사회장 부친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