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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합의 실패 의료전달체계→이달 '개선안' 발표
손영래 복지부 예비급여과장 “재합의 회의적, 정부 선(先) 발표 후 논의"
[ 2019년 06월 26일 05시 12분 ]

[데일리메디 정승원 기자] 정부가 이달 중으로 의료전달체계 개선안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져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다만, 지난해 의료계 내부 합의 어려움으로 개선안 마련이 불발된 만큼 올해는 정부가 개선안을 제시하고 의료계가 논의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장[사진]은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 ‘문재인케어 중간점검 토론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지난해 의료계는 의료전달체계 개선 합의문을 마련했지만 의료계와 병원계의 의견 차이로 최종 합의에 실패했다.


합의 실패에도 의료전달체계 개선의 필요성은 더욱 커져갔고, 마침내 정부가 이달 중 개선안 마련을 밝히고 나선 것이다.


손 과장은 “의료전달체계 개선 논의가 한 번 좌초됐다. 정부도 다시 한 번 합의를 위해 협의체를 만들어야 할지 고민했지만 회의적”이라며 “현재 정부가 내부적으로 안(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손 과장은 “정부가 의료전달체계 개선 방안을 공개하면 그것을 갖고 논의를 해보는 수순이 나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지난해 큰 규모의 협의체를 운영하다가 실패한 경험이 너무 컸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의료전달체계 개선안 마련 후 공론화를 통해 사회적인 여론 수렴을 거친다는 방침이다.


손 과장은 “의료전달체계 개선 초안을 만들고 당장에 할 수 있는 대책들부터 구조적인 개편과 함께 공론화시키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면서 “이달 중에는 발표를 하게 될 것이다. 가입자는 물론 의료계 참여도 필요하다. 의료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의료전달체계가 붕괴해 대형병원 쏠림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손 과장은 “의료전달체계에 대한 우려가 있고 이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 추진될 때 필연적으로 고민할 수 있는 부분”이라며 “다만, 건보 보장성 강화정책으로 대형병원 쏠림현상이 악화된다는 팩트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손 과장은 “진료비 증가율은 상급종합병원과 동네의원이 크게 다르지 않다”며 “대형병원 쏠림현상에 대해서는 보다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origi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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