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09월19일thu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병원장 1384명, 의료분쟁 대불금 '48만원' 추가 징수
중재원, 12월까지 급여비서 원천징수···"재원 고갈 불가피한 조치"
[ 2019년 06월 25일 12시 33분 ]
[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전국 1384명의 병원 운영자들이 의료분쟁 손해배상금 대불비용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병원급 대불 재원이 소진된데 따른 조치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최근 2019년도 손해배상금 대불비용 추가 부담액 부과징수 공고를 통해 일선 병원급 의료기관들의 추가 납부액을 안내했다.
 
손해배상금 대불제는 의료사고 피해자가 조정 성립 및 법원 판결 등으로 확정된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중재원이 피해자에게 먼저 지급하고 추후 병원에 상환 받는 제도다.
 
하지만 병원급 대불금 재원이 모두 소진됨에 따라 그동안 추가징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실제 중재원에 따르면 현재 병원급 의료기관 대불비용 재원은 66000만원이 부족한 상황이다.
 
중재원은 이러한 상황을 감안해 보건의료단체 등과 실무협의회를 꾸려 대불금 추가 부담액 및 부과 대상 등을 논의해 왔다.
 
추가징수금은 1641000, 2555150, 3444120원 등 총 3개 산정기준이 제시됐다. 1안의 경우 22000만원, 21억원, 35000만원의 재원이 마련된다.
 
보건의료단체들은 개별 부과액을 최소화 하고, 추가징수 등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표출해 보건복지부와 의료중재원이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을 취했다.
 
그 결과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자 1384명에 477860원을 개별 부과키로 했다. 충당 후 재원 잔액은 0원이 된다. 이로써 일단 급한 불은 끌 수 있게 됐다.
 
추가 부담금 징수 방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에 지급해야 할 요양급여비용 일부를 의료중재원에 지급하는 방법으로 자동 납부된다.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지 않는 보건의료기관은 추후 가상계좌 납부 안내가 이뤄진다.
 
급여비용 공제는 오는 723일부터 1231일까지 진행된다. 납부는 4회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
djpark@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손해배상 대불금 재정난···개원가 혜택·파산 악순환 탓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의정부성모병원 박태철 병원장 연임-진료부원장 한창희·연구부원장 김성수 교수 外
대한의사협회 의정협의체 단장 박홍준·간사 연준흠 外
조승연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 회장(인천시의료원장)
조준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홍보실 과장
식약처 이성도 농축수산물안전과장·박선영 기획재정담당관실 승진
가톨릭 부천성모병원 박일중·신재은 교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연구재단 지원 '생애 첫 연구사업'
송진원 국제한타바이러스학회 회장(고대의대 미생물학교실) 취임
성빈센트병원 박동춘 교수(산부인과), 한국연구재단 개인연구지원사업
부산부민병원, 정성수 척추센터 의무원장 영입
이관순 한미약품 부회장 딸
부안의원→부안내과의원 김윤석 원장
정재호 교수(국제성모병원 호흡기내과) 모친상
나명재 여수강남요양병원장 부친상
김환수 제주 한림김안과 원장·김경수 군산 동서병원장 모친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