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08월26일mon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병원장 1384명, 의료분쟁 대불금 '48만원' 추가 징수
중재원, 12월까지 급여비서 원천징수···"재원 고갈 불가피한 조치"
[ 2019년 06월 25일 12시 33분 ]
[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전국 1384명의 병원 운영자들이 의료분쟁 손해배상금 대불비용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병원급 대불 재원이 소진된데 따른 조치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최근 2019년도 손해배상금 대불비용 추가 부담액 부과징수 공고를 통해 일선 병원급 의료기관들의 추가 납부액을 안내했다.
 
손해배상금 대불제는 의료사고 피해자가 조정 성립 및 법원 판결 등으로 확정된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중재원이 피해자에게 먼저 지급하고 추후 병원에 상환 받는 제도다.
 
하지만 병원급 대불금 재원이 모두 소진됨에 따라 그동안 추가징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실제 중재원에 따르면 현재 병원급 의료기관 대불비용 재원은 66000만원이 부족한 상황이다.
 
중재원은 이러한 상황을 감안해 보건의료단체 등과 실무협의회를 꾸려 대불금 추가 부담액 및 부과 대상 등을 논의해 왔다.
 
추가징수금은 1641000, 2555150, 3444120원 등 총 3개 산정기준이 제시됐다. 1안의 경우 22000만원, 21억원, 35000만원의 재원이 마련된다.
 
보건의료단체들은 개별 부과액을 최소화 하고, 추가징수 등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표출해 보건복지부와 의료중재원이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을 취했다.
 
그 결과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자 1384명에 477860원을 개별 부과키로 했다. 충당 후 재원 잔액은 0원이 된다. 이로써 일단 급한 불은 끌 수 있게 됐다.
 
추가 부담금 징수 방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에 지급해야 할 요양급여비용 일부를 의료중재원에 지급하는 방법으로 자동 납부된다.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지 않는 보건의료기관은 추후 가상계좌 납부 안내가 이뤄진다.
 
급여비용 공제는 오는 723일부터 1231일까지 진행된다. 납부는 4회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
djpark@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손해배상 대불금 재정난···개원가 혜택·파산 악순환 탓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민창기 교수(서울성모병원 혈액내과), 국제보건의료재단 보건복지부 장관상
식품의약품안전처 정책과장 부이사관 김명호·이남희 外
박혜경 질병관리본부 위기대응생물테러총괄과장
김철민 교수(서울성모병원 완화의학과), K-Hospital 보건복지부장관상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이동준 전문위원(前 심평원 대구지원장)
종근당홀딩스 신임 대표에 최장원 대외협력 전무
오주한 교수(분당서울대병원 정형외과), 미국스포츠의학회지 편집위원
정현주 명지성모병원 경영총괄원장, 복지부장관 표창
비브라운 코리아, 채창형 신임 대표이사
경희대학교의료원 미래전략처장 조윤제교수·경영정책실 부실장 이봉재교수-경희의료원 환자안전본부장 김의종교수·홍보실장 윤성상 교수 外
제24회 서울특별시의사회의학상 개원의학술상 한승경·염창환·전소희-젊은의학자논문상 서종현 外
권순용 은평성모병원장, 제16회 한독학술경영대상
고길석 광주 수완센트럴병원장 부친상
고원중 교수(삼성서울병원 호흡기내과) 별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