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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일만에 복지委 법안소위···인보사·사법입원 등 ‘쟁점’
이달 26일부터 28일까지 사흘 예정, 자유한국당 불참 변수
[ 2019년 06월 25일 05시 48분 ]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6월26일부터 28일까지 3일 간 법안심사를 진행할 방침으로 알려지면서 의료계 산적한 법안은 물론 인보사 사태, 정신질환자 관리문제 등의 논의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자유한국당이 국방위원회·정보위원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운영위원회 등 5개 상임위원회에만 선별해 등원할 예정이라, 복지위는 ‘반쪽짜리’로 그칠 것이란 우려가 여전하다.
 
24일 국회 복지위 의원실 관계자 등에 따르면 복지위 법안소위는 오는 26일부터 28일까지 사흘 간 법안심의에 나선다. 최근 논란이 된 인보사 사태 뿐만 아니라 정신질환자 관리문제·낙태죄 등 현안이 쌓여 있고, 계류된 법안도 1342건에 달하기 때문이다.
 
우선 인보사 사태와 관련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등 유관기관에 대한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윤소하 정의당 의원은 “인보사 사태 때문에 온 나라가 난리다. 복지위원회 책임이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으며 이명수 자유한국당 의원(복지위원장)도 “인보사 관련해서는 식약처에 요청해 자료를 주고 설명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김상희·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야를 막론하고 언급이 잇달았다.
 
사법입원도 쟁점이다. 진주 방화·살인사건 안인득 사건을 포함해 고속도로 역주행 등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가 이어지자 국회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사법입원 도입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
 
사법입원이란 강제입원 과정에 법원이 개입해 의료남용을 막고,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환자에게 법률적 절차를 보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복지위 법안소위에 참여하는 윤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뿐만 아니라 복지위 소속이 아닌 김재경 자유한국당 의원(외교통일위원회) 등도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을 발의했거나 준비 중에 있고, 진주시를 지역구로 둔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도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 밖에 최근 대한간호협회(간협)가 간호조무사협회(간무협) ‘법정단체化’에 대해 반발하는 입장을 내면서 법안소위 논의과정에서 논란은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간협은 “특정 단체와 관련한 법안을 두 번이나 연속해 법안소위에 상정시킨다는 것은 그 자체가 특정단체를 비호하는 행태”라고 주장했다.
 
간호사·조산사·한의사·물리치료사 등 단독법 등이 법안소위에 올라갈지도 주요 관심사다. ‘발의→ 폐기→ 재발의’ 등 논란을 겪었던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은 의료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성범죄 등을 저지른 의료인의 자격을 제한하는 법안도 상당수 있다.
 
국회에는 의료행위 중 성범죄로 100만원 이상 형 확정 시 면허 취소 및 10년 내 재교부 제한(강석진 자유한국당 의원), 의료인 성범죄 공소 제기 후 형 확정까지 면허 자격정지(장정숙 민주평화당 의원), 성폭력 또는 업무상 과실로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면허 취소 또는 자격정지(윤후덕 더불어 민주당 의원) 등 형사범죄(9건)·의사윤리(7건)·법안소위(3건)에 개정안이 올라와 있는 상태다.
 
단, 법안소위 논의도 자유한국당의 참여 없이는 사실상 어려울 전망이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여야 원내대표 회담에서 국회 정상화에 합의했으나, 두 시간 만에 의원총회를 통해 이를 원점으로 되돌렸다.
 
한 복지위 의원실 관계자는 “제1야당을 제외한 법안소위 논의는 사실상 어려운데, 자유한국당이 복지위에는 참여하지 않아 법안소위 논의를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k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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