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09월19일thu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식약처 마약류 관련 '특사경' 권한 부여 법안 발의
최도자 의원 “마약류 의약품 단속·관리 강화"
[ 2019년 06월 20일 12시 26분 ]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마약류 의약품에 대한 단속이 가능하도록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도자 바른미래당 의원은 최근 마약류 의약품 관련 범죄에 대해 식약처 공무원이 사법경찰관리 직무수행 권한을 갖도록 하는 특사경법 개정안(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의약품·화장품·의료기기 등 독립적 단속을 위한 특별사법경찰권을 갖고 있다. 하지만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마약류 의약품에 대한 단속권한은 없어 각 지자체 보건소 단속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마저도 각 보건소별 마약류 감시원 숫자가 1~4명 내외에 불과해 관할지역 의료기관 단속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이어졌다.
 
최도자 의원은 식약처의 전문성을 갖춘 담당 공무원이 별도 조사와 단속을 진행할 수 있는 법적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을 제출한 것이다.
 
최 의원은 “마약류 의약품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식약처가 이를 효과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부족하다”며 “법안이 통과된다면 마약류 의약품에 대한 식약처 단속과 관리가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ko@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마약류의약품 감독인력 '태부족'···1인당 병·의원 '181곳'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의정부성모병원 박태철 병원장 연임-진료부원장 한창희·연구부원장 김성수 교수 外
대한의사협회 의정협의체 단장 박홍준·간사 연준흠 外
조승연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 회장(인천시의료원장)
조준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홍보실 과장
식약처 이성도 농축수산물안전과장·박선영 기획재정담당관실 승진
가톨릭 부천성모병원 박일중·신재은 교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연구재단 지원 '생애 첫 연구사업'
송진원 국제한타바이러스학회 회장(고대의대 미생물학교실) 취임
성빈센트병원 박동춘 교수(산부인과), 한국연구재단 개인연구지원사업
부산부민병원, 정성수 척추센터 의무원장 영입
이관순 한미약품 부회장 딸
부안의원→부안내과의원 김윤석 원장
정재호 교수(국제성모병원 호흡기내과) 모친상
나명재 여수강남요양병원장 부친상
김환수 제주 한림김안과 원장·김경수 군산 동서병원장 모친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