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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성 강화했지만 300병상 미만 병원은 비급여 증가"
건보공단 "상급종합병원 감소 추세"···병원급 세부유형 분석 논란 예고
[ 2019년 06월 15일 04시 51분 ]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보장성 강화 정책이 시행돼도 300병상 미만의 중소병원은 비급여 비율이 높아졌다는 자료가 공개됐다. 반대로 상급종합병원으로 갈수록 비급여 비율이 줄어들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4일 한국보건행정학회 세션에 참여해 이 같은 내용의 자료를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보장성 강화에 따라 의료기관, 특히 병원급으로 제한해서 보장률 및 비급여 추이를 분석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하지만 이번 연구 결과에 대해 병원들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분위기여서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특히 이번 연구과제 진행 기간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로 문재인케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이전 자료여서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보장성 강화 추이를 분석하는 기간은 보편적인 진료비 증가율 대비 2018년도 자료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표1

먼저 핵심이 되는 의료기관 종별 보장률 변화 [표1]를 보면 상급종합병원은 긍정적인 변화의 양상을 보였다.


건강보험 보장률이 2013년 57.3%에서 2017년 65.1%로 올랐는데 비급여 본인부담률은 25%에서 14%로 줄었다.


종합병원도 상급종합병원만큼 도드라지지는 않았지만 건강보험 보장률이 61.3%에서 63.8%로 증가했고 비급여 파이도 18.3%에서 15.5%로 축소됐다.


그러나 일반병원은 지표 자체가 반대로 나왔다. 보장률은 49.3%에서 47.1%로 떨어진 반면 비급여는 32.8%에서 34.9%로 오히려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났다.

문재인케어가 아니더라도 보장성 강화 정책은 이어져 왔고 ‘보장률을 올리면서 비급여를 낮춘다’는 전제조건은 변함이 없다. 결국 일반병원에 비급여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상황은 더 심각한 수준임이 드러났다. 300병상 미만과 그 이상의 격차가 그려졌기 때문이다.


표2

병상 규모별 비급여율 [표2]에 따르면, 100병상 미만의 병원은 비급여 포션이 2013년 40.4%에서 2017년 43.1%로 증가했다.


100병상 이상~200병상 미만 역시 29.2%에서 31.6%로, 200병상 이상~300병상 미만도 16.8%에서 19.7%로 증가세를 보였다.


300병상 이상~500병상 미만, 500병상 병원의 경우는 각각 15.6%에서 12.1%, 23.3%에서 14.4%로 긍정적인 지표가 나왔다.


이와 관련, 건보공단 측은 “보장성 확대 이후 병원 규모에 따라 단순히 비급여율 뿐만 아니라 진료비 대비 비급여 항목의 증가 추이가 다른 경향이 나타났다. 병원의 기능 정립, 의료공급 및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통해 의료자원 효율화가 필요하다”고 결론 내렸다.


이러한 해석을 두고 중소병원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경기도 소재 중소병원 원장은 “병상 수가 작은 병원의 경우는 보장성 강화로 인해 환자쏠림 현상이 가속화돼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처지다. 그런데 비급여만 높아진다는 의미로 해석돼 불쾌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중소병원 관계자는 “문재인케어 시행 후 보장성 추이나 종별 변화를 파악해야 하는 시점이다. 2018년 자료가 같이 나왔어야 했다. 중소병원 역할론을 지적하기 위한 자료가 아닌가 싶다. 지금 상황에 대입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ra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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