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09월15일sun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종병 이어 중소병원도 매출 공개···달콤 살벌한 제안
국회, 의료기관 회계기준 대상 확대 추진···병원계, 강한 반감 팽배
[ 2019년 05월 22일 05시 06분 ]
[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회계기준 공개 대상을 기존 종합병원에서 중소병원으로 확대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일선 병원들은 회의적인 분위기가 팽배하다.
 
경영난을 호소하는 중소병원 지원책 마련과 정확한 건강보험 수가 산정을 위한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막상 매출전표 공개에는 거부감이 큰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은 최근 의료기관 회계기준 적용 대상을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종합병원의 경우 지난 2004년 회계기준 적용이 의무화 됨에 따라 재무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등을 보건복지부에 제출하고 있다.
 
즉 병원 경영상태와 관련한 모든 수치를 공개한다는 얘기다.
 
그러나 의료기관 회계기준 적용 대상 종합병원은 2018년 기준 353개소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3924개의 8.9%에 불과한 실정이다.
 
전체 병원급 의료기관 3887곳 중 3551곳이 회계기준 적용을 받지 않고 있다.
 
절대 다수의 의료기관들이 회계기준을 적용받지 않고 있어 수익구조 분석이 불가능하고 정확한 수가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특히 대형병원 쏠림현상으로 중소병원들에 대한 지원 정책이 절실한 상황에서 종합병원 회계자료만으로는 중소병원의 경영수지 분석이 어려워 적절한 정책 수립이 지연된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해외의 경우 미국 캘리포니아 주, 일본, 독일은 모든 병원에 병원 회계자료 제출 의무를 명시해 회계투명성 제고 및 합리적인 수가 결정 등에 이용하고 있다.
 
이러한 취지를 감안해 국회 예산정책처도 복지부는 의료기관의 정확한 경영상태를 파악하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회계기준 적용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맹성규 의원은 대형병원 쏠림현상 심화로 중소병원에 대한 경영지원이 절실한 상황과 의료계의 합리적 수가 요구 등을 고려할 때 이제는 회계기준 대상 확대를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당사자인 중소병원들은 우려감을 나타냈다. 명분은 지원정책 마련 근거 확보라고 하지만 실현 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반감이 작용하는 모습이다.
 
한 중소병원 원장은 정부가 중소병원 경영실태를 파악한다고 해서 무턱대고 지원책을 마련해줄리 만무하다오히려 제도권에 예속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료법인에 대한 회계기준 적용은 이해할 수 있지만 개인병원의 경영지표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라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현재 회계기준 적용을 받고 있는 의료기관들의 회계자료 신뢰성 회복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또 다른 중소병원 원장은 대부분의 개인 종합병원은 외부 회계감사를 받지 않은 자료를 제출하고 있는 만큼 자료의 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작정 회계기준 적용 대상을 확대하기 보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의료기관 회계제도의 신뢰성 회복이 우선돼야 한다정말 중소병원 지원 의지가 있다면 다양한 방법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djpark@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의료계 반발감 커지는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사할린 영주귀국동포 성금 307만원
윤동섭 강남세브란스병원장, 서울 강남구 의료관광협회 회장 취임
이강대 교수(고신대복음병원 이비인후과), 대한갑상선학회 회장 취임
권덕철 前 보건복지부 차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신임 원장 내정
이혜진 교수(분당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 수립 기여 보건복지부 장관상
황선우 산학연종합센터장, 서울대 의대 발전기금 1억5000만원
김영진 前 병원장, 화순전남대병원·전남의대 발전기금 2000만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2019 대한민국 고용친화 모범경영대상
강준모 에이디엠SMO 대표이사 취임
서울성모병원 하정훈(내분비내과)·박성수(혈액내과)교수, 대한조혈모세포이식학회 우수구연상
나누리의료재단 초대 법인의료원장 김진욱(인천나누리병원장) 취임
박건우 고대안암병원 의료기기상생사업단장, 제4회 의료기기산업대상
삼성창원병원, 변홍식 前 삼성서울병원 교수 영입
김용일 서울대 명예교수(前 가천의대·을지의대 총장) 별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