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07월23일tue
로그인 | 회원가입
OFF
"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권위적 명칭 대한적십자 ‘총재→회장’ 변경
政, 혈액관리법 시행령 개정···과태료 감경 기준 신설
[ 2019년 05월 21일 15시 21분 ]
[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대한적십자사 총재라는 직함이 회장으로 변경된다. 지나치게 권위적이고 실생활에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또한 과태료 부과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혈액관리 관련 과태료 감경기준도 새롭게 마련됐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혈액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법 문장의 표기를 국민의 언어생활에 맞추는 한편 과태료 기준을 정비해 가중 또는 감경 사유를 신설하는 게 핵심이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대한적십자사총재총재라는 명칭이 지나치게 권위적이고, 실생활에서 거의 쓰이지 않는 단어이므로 대한적십자사회장으로 변경했다.
 
또한 보건복지부장관이 부과하는 과태료의 1/2 범위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도록 일반기준을 마련했다.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에 인한 경우 위반행위자가 시정 또는 해소를 위해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등은 과태료를 감면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놨다.
 
반면 위반 내용 정도가 중대해 소비자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 위반상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등은 과태료를 늘릴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게 일반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헌혈환부예치금 및 헌혈환부적립금을 헌혈환급예치금 및 헌혈환급적립금으로 변경했다.
 
헌혈환급예치금 헌혈자에게 수혈비용을 보상하거나 헌혈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혈액원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예치하는 금액으로, 헌혈 1건 당 1500원으로 책정돼 있다.
 
헌혈환급적립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수혈비용 보상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헌혈환급예치금으로 조성관리된다.
 
복지부 하태길 생명윤리정책과장은 국민이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맞춰 법령을 개정하고 과태료 가중감경 사유를 마련해 과태료 부과의 실효성을 높이는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djpark@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혈액 공급 상급종합병원 쏠림 심화···"환자안전 위협"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천종기 씨젠의료재단 이사장, 한양대 발전기금 5억원
추무진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이사장(前 대한의사협회장), 대한민국 공헌대상
식약처 소비자위해예방국 통합식품정보서비스과장 김재선 外
(주)라디안큐바이오 닥터버블, 대한민국 고객만족 브랜드 대상
길병원, 우수전공의 조혜정(내과) 이기웅(안과) 한대근(정신건강의학과)
데일리메디 신입·경력 취재기자 및 광고·영업 경력직
김명정 신임 대한의료기기산업협회 상근부회장
김기택 신임 경희대의료원장
대한유방갑상선외과의사회, 대한의사협회 투쟁기금 300만원
이윤석 교수(서울성모병원 대장항문외과), 아태수술감염학회 최우수 구연학술상
이준홍 교수(공단 일산병원 신경과), 대한신경집중치료학회 이사장
김현진 교수(서울아산병원 산부인과) 부친상
이원규 이원규내과(경기 일산) 원장 장모상
강재일 삼성서울병원 前 홍보팀장 별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