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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삼성 임세원 교수 살해범 '징역 25년' 선고
법원 "진료의사 피살 국민 충격, 잔인하고 반성 기미 없어"
[ 2019년 05월 17일 15시 19분 ]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1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박모(31)씨에게 징역 25년과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 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잔인하고 참혹하게 소중한 생명을 뺏어간 데 상응하는 엄벌이 필요하다"고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이에 박씨 측 변호인은 "박씨에게 모든 책임을 온전히 돌리기엔 너무 불우하고 정신건강이 나약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의 죄가 맞지만 피고인만의 잘못은 아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날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박씨가 자신을 치료했던 의사를 잔혹하게 살해한 것으로 과정을 보면 계획적이고 범행 내용은 대담하고 잔인하다. 범행 정황도 매우 좋지 않아 박씨를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씨가 수사기관에서 정당방위에 의한 살인이라고 말하는 등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태도를 보이고 전혀 반성도 없다"며 판결 사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자신을 치료했던 의사를 잔혹하게 살해해 유가족과 일반 국민에게 큰 충격을 안겼다"며 "다만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 질환이 범행에 큰 원인이 된 점 등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해 12월 31일 박씨는 강북삼성병원 신경정신과에서 진료 상담을 받던 중 임 교수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mut@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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