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07월18일thu
로그인 | 회원가입
OFF
"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사무장병원 근절 방안 재부상 '의료인 리니언시'
[ 2019년 04월 24일 20시 14분 ]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4월23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사무장병원병원 근절을 통한 국민건강보험 재정건전화방안 마련 공청회’에서는 지난 10년간 2조원이 넘는 부당 청구로 건강보험재정에 악영향을 미친 사무장병원 대책 마련을 위한 법 개정 등이 논의.

 

특히 의료인 리니언시 제도에 대한 관심이 다시금 부각. 의료인 리니언시는 사무장병원의 내부고발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것으로 내부고발자에 대한 면허취소 및 감면규정,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등을 줄여주는 제도. 지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도입하지 않기로 결론이 난 상황.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리니언시 제도가 사실 좋은 제도는 아니지만 시장 초기단계에서 자정작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 도입을 고려해볼만 하다”고 주장. 김준래 국민건강보험공단 변호사도 “사무장의 협박을 받는 의료인도 있는데, 보호 기재가 충족된다면 기본적으로 리니언시 제도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피력. 반면 신현두 보건복지부 불법개설의료기관단속팀장은 “리니언시 제도는 사실 국회에선 논의가 거의 끝난 상태로, 우선 현행 관련 제도와 법령에 따라 처벌하기로 얘기가 마무리됐다. 다만 추후 의료법상으로 논의를 해보자는 이야기는 나오고 있다”고 소개. 

 

mut@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사무장병원 근절, 재개설 제한·자격정지·비급여 관리”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데일리메디 신입·경력 취재기자 및 광고·영업 경력직
대한유방갑상선외과의사회, 대한의사협회 투쟁기금 300만원
이윤석 교수(서울성모병원 대장항문외과), 아태수술감염학회 최우수 구연학술상
이준홍 교수(공단 일산병원 신경과), 대한신경집중치료학회 이사장
보령컨슈머헬스케어 대표이사 김수경(前 GSK 컨슈머헬스케어 초대 사장)
백유진 대한금연학회 신임회장
이인복 서울대 치의생명과학연구원장 外
이미경 교수(중앙대병원 진단검사의학과), 한국미생물·생명공학회 JMB 학술상
이성길 전남대병원 상임감사, 병원 발전후원금 1000만원
질병관리본부 김건훈 예방접종관리과장·김일영 만성질환예방과장 外
이동초 조은안과 원장 장인상
김주환 수원성모안과 원장 장인상
김동훈 오포의원 원장·정광태 정치과의원 원장 장모상
이재철 대한기능의학회 회장(반에치클리닉 원장) 모친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