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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종합계획 서면심의 진행···醫 “관료주의적 행태”
의협, 복지부의 건정심 위원 대상 의견 수렴 비판
[ 2019년 04월 24일 19시 29분 ]

[데일리메디 정승원 기자]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들을 대상으로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에 대한 서면심의를 진행하자 의료계가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는 24일 “복지부의 건강보험종합계획안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며 “지난 12일 건정심에서 복지부의 계획안이 보류된 것도 이러한 연장선상에 있는 셈인데, 복지부는 22일부터 건정심 위원을 대상으로 서면심의를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향후 5년간 국민 건강과 의료생태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서면심의라는 형식적 절차를 통해 결정하겠다는 것”이라며 “사회적 비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정해진 목적지를 향해 혼자 걸어가겠다는 오기를 부리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동안 간담회와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했다는 복지부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의협은 “제대로 된 의견 수렴이라면 계획안에는 다양한 당사자들의 목소리가 담기는 것이 당연하다”며 “당사자들의 다양한 목소리는 없고 복지부의 목소리만 담고 있기 때문에 비난을 받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이번 서면심의는 관료주의적 밀어붙이기식 정책 결정 행태를 재현하고 있는 것”이라며 “정부가 진정한 국민주권시대를 지향한다면 복지부의 행태를 즉각 중단시키고 다양한 사회적 목소리를 담은 제대로 된 계획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협은 “실패할 것이 자명한 계획안은 즉각 폐기하고 정책의 실행을 담보할 수 있도록 의료계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은 제대로 된 계획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origi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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