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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적자 시달린 경기도립정신병원 결국 '폐원'
정신질환 관리 핫이슈 속 입원환자 전원 난제, 직원들 "고용 보장" 파업
[ 2019년 04월 23일 06시 00분 ]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최근 경상남도 진주에서 40대 조현병 환자의 방화, 살인 사건으로 정신질환자 관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만성적자에 시달리던 경기도립정신병원이 결국 문을 닫는다. 

이로 인해 병원에 남아 있는 환자 전원 문제와 직원들 고용 승계 사안이 해결되지 않아 지역 내 갈등이 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도 용인시에 위치하고 있는 경기도립정신병원은 최근 몇 년간 매달 3000여 만원에 달하는 적자를 내고 있어 병원을 운영하던 위탁기관이 위탁 재계약을 거부한 상황이다.
 
이에 경기도는 실질적인 운영자가 없는 경기도립정신병원을 폐원하기로 결정하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우선 도에서 운영 중인 지정 정신의료기관 중 5~10개 병원을 선정, 정신질환자를 담당할 전담인력을 배치하기로 했다. 
 
문제는 병원에 남은 환자들과 근무 중인 직원들의 고용 승계다. 현재 150여 명의 환자가 입원 중이며 40여 명의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다.
 
의정부병원 등 도내 다른 의료기관에 환자를 옮기는 방법이 있지만 남은 병상이 없어서 불가능하다는 게 노조 측의 주장이다.
 
보건의료노조 경기지역본부는 “경기도의회와 노조, 경기도가 모여 TF 회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정작 병원의 폐업 절차와 과정에 대한 뚜렷한 답은 없다”며 “경기도는 도내 유일한 공공정신병원을 폐업하면서 운영 실태도 확인이 안 되는 민간병원의 병상 숫자만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현재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에 병상 여유가 약 10병상 밖에 없음에도 계속적으로 의료원과의 연계 방안만을 주장하는 것은 급성기 환자 중심의 병원인 경기도의료원과 만성정신질환자가 주로 입원해 있는 경기도립정신병원에 대한 이해가 떨어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일방적인 폐원 결정을 철회하고, 환자 인권 보장 및 치료받을 권리와 직원들의 고용을 보장하고 경기도립정신병원 위탁 실패와 밀실 합의에 대한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약속하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경기도는 “경기도의회, 병원노조와 협의해 도립정신병원 폐원에 따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회 또한 우선 도에서 운영 중인 정신의료기관 중 5~10개 병원을 선정해 정신질환자 담당 전담인력을 배치하겠다고 밝혔으나 이를 통해서는 혼란을 방지하기 어렵다는 게 노조 측 주장이다.
 
노조는 “5월7일로 예정된 폐원이 철회될 때까지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며 “대화를 통해 원만히 해결할 의지가 있으나 폐업이 강행된다면 이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용인병원유지재단과 경기도에 있음을 밝히는 바이다”라고 강조했다.
hjha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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