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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종합계획 졸속 서면 심의 강력 규탄”
보건의료노조 “미지급 국고지원 즉각 지급하고 계획 전면 수정” 촉구
[ 2019년 04월 22일 12시 31분 ]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보건의료노조가 최근 발표된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이 시민사회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있다며 종합계획 심의를 중단하고 내용을 전면 수정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노조는 22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정부-공급자-산업체’ 중심의 종합계획 의제 선정과 실행계획은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보건복지부는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종합계획 졸속 심의를 멈출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최근 발표된 종합계획은 건강보험 도입 역사상 첫 번째로 시행되는 것으로 그동안 누적된 제도 운영의 불합리성을 진단하고, 향후 5년간 국민의 기대에 반응할 수 있는 제도개혁 과제를 제시해야 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지만 국민 의견을 반영한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전제되지 않아 졸속 시행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고 지적했다.
 
또 “건강보험 제도 운영에 있어서도 ‘정부-공급자-가입자’ 간의 균등한 위험분담 및 책무성이 전제되지 않은 가운데, 가입자의 부담만 강제하는 등 제도 운영의 공정성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우선 “지출 부문을 관리한다면서 공급자 통제에 주안점을 두기보다는 정부 정책에 제대로 저항하지 못하는 노인 빈곤층, 차상위계층 등을 겨냥한 지출관리 대책을 내세웠다"며 "합리적 의료 이용이라는 명분 아래 노인외래정액제 적용 연령 축소, 차상위계층 및 건강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본인부담을 강화하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더불어 "주치의제를 주축으로 한 의료전달체계 정립, 진료비 지불제도 전면 개편 등 공급자 저항이 예상되는 공급부문 구조 개혁에 대해서는 눈을 감았다. 비용 유발적인 행위별 수가제를 의료보험 도입 이래 50년 넘게 고집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파생된 공급 부문의 고비용과 비효율 문제를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조는 "복지부는 종합계획 졸속 심의를 멈춰야 하고 국회 또한 종합계획의 기획, 심의, 집행 과정을 견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국민 관점에서 국민들 의견을 수렴하는 국회 차원의 심의를 엄중히 진행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hjha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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