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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전담전문의 처우 등 개선···2020년 본사업 전환
심평원 "수가지원체계 확대 기반 직무 불확실성 제거 목표"
[ 2019년 04월 22일 10시 48분 ]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입원전담전문의 처우 개선을 위한 방안 마련에 적극 나선다.
 

2020년 1월 본 사업 전환을 목표로 하며 사업기간 동안 의료기관과 전문의 참여율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21일 서울 그랜드힐튼호텔에서 열린 ‘2019년 대한소화기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김미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수가운영부장은 "입원전단전문의 제도 활성화를 심평원도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전문의가 없는 야간 및 휴일에 환자 안전을 책임지는 입원전담전문의 제도는 진료서비스 제고와 의료인 업무부담 경감에 큰 효과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계약직 위주인 직책 불안정성과 낮은 급여, 그리고 전공의 시절과 같은 강도 높은 업무를 해야 한다는 이유로 전문의들이 기피하는 모습을 보였다.
 

김 부장은 “입원전담의 제도 도입으로 외과 전공의 81.5%가 '업무 부담이 줄어들었다'고 답했고 환자들은 의사와의 접촉이 평균 5.6회 증가하는 효과를 보였다. 그러나 정작 입원전담전문의 본인의 업무 만족도는 50% 이하의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야간당직의 피로감과 의료계에서 직무영역이 미확립된 점, 그리고 병원 내 안정적인 채용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낮은 직무 만족도의 원인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또 의료기관 입장에서도 수가 대비 인건비가 높은 입원전담전문의의 적극적 채용을 위한 마땅한 유인이 부족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입원전담전문의 인건비 대부분이 건보수가로 보전되고 그 외 추가비용은 병원이 부담하게 된다”며 “수가 대비 인건비가 높아 병원 입장에서도 안정적 채용이 부담 된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입원전담전문의 실정을 개선키 위해 수가지원체계 개선과 직무 불확실성 개선을 목표로 정부 사업을 추진하겠단 것이 심평원의 계획이다.
 

김 부장은 “지난 3월부터 시작돼 오는 7월까지 이어지는 ‘입원전담전문의 제도 타당성 및 비용추계 연구 실시’가 현재 이어지고 있다"며 "시범사업의 추진성과 및 비용대비 효과성·건강보험 적용 필요성·적정 수가 검토 등을 분석해 본 사업 전환 근거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본 사업이 실시되면 의료기관에는 평가반영 및 야간근무에 대한 보상 강화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전문의 입장에선 입원전담전문의를 안정적인 커리어패스로 여길 수 있도록 체계 및 인식을 확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mut@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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