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02월27일thu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심평원=보험사 이익 대변” 논란 불식여부 촉각
자동차보험 심사 효과 분석·발전방안 수립 추진
[ 2019년 04월 12일 11시 03분 ]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자동차보험 위탁 심사를 맡은 지 5년이 지난 시점, 보다 객관화된 지표가 필요한 상황이다.


자동차보험은 건강보험과 달리 민간보험사 이익과 직결되는 부분으로 심평원이 심사를 잘할수록 과연 국민에게 도움이 될수 있는지 딜레마가 존재한다.


이러한 상황 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지난 2016년, 2018년 국정감사에서 “자보 진료비 절감효과 산정 및 국민에 대한 실질적 이익 환원 방안”을 요청한 바 있다.


또 같은당 인재근 의원도 2016년 국정감사에서 “자보심사로 인한 민간보험사 수익 평가 실시”를 주문했다. 

심평원이 올초 공개한 자동차보험 ‘2018년 3분기 진료비통계지표’ 상 자보 진료비는 1조4396억73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0.9% 증가한 수치다.


여기서 자보 진료비 증가율은 한방병원이 견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방병원에 지급된 자보 진료비는 2119억8500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5.2%나 증가했다.
 

이처럼 종별 진료비 증가율 수치는 공개가 되고 있지만, 이 같은 수치가 민간보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 분석이 진행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때문에 심평원은 자보 심사 전·후 진료비 추이 및 진료행태 변화 분석에 돌입한다.


위탁 심사가 보험업계 및 보험가입자 등 국민에게 미친 경제적 효과 분석, 종합적 성과평가지표를 개발한다는 것이다.


심평원의 위탁심사로 인한 민간보험사의 이익을 분석하고 또 이를 국민들에게 환원시킬 수 있는 대안이 나올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심평원 측은 “자보 심사 위탁을 통한 진료경향 변화와 경제적 실익 및 사회적 가치에 대한 국민이 체감 가능한 객관화된 성과 분석이 요구되고 있다. 지금까지 확보된 심사 데이터를 활용한 계량적·비계량적 효과분석을 실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진료경향 변화와 경제적 실익 및 사회적 가치에 대한 국민이 체감 가능한 객관화된 성과 분석을 진행한다. 민간보험에 대한 공적 심사의 선순환적 관리체계 등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ray@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한의원·한방병원, 보약 안팔려 자동차보험 집중"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식품의약품안전처 우영택 대변인 外
양동호 대한혈액투석여과연구회 회장
정몽준 아산사회복지재단 이사장, 아산장학생 1240명에 장학금 50억 전달
서울 구로구의사회, 대한의사협회 회관 신축기금 500만원
김준성 교수(성빈센트병원 재활의학과), 국제사이클연맹 국제 등급 분류사 자격 획득
김영대 교수(동아대병원 순환기내과),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 김국일·보험정책과장 진영주·의료자원정책과장 김현숙 外
강순희 근로복지공단 제9대 이사장 취임
정경실 복지부 국장 승진·인재개발원 교육훈련 파견
권준욱 국립보건연구원장·윤현덕 국립소록도병원장
국립보건연구원, 코로나19 치료제·백신개발 연구과제
인천교구 청소년사목국, 인천성모병원 어린이환자 치유 100만원
박영권 울산대병원 직원 부친상
한상태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역 前 사무처장 별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