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05월21일tue
로그인 | 회원가입
OFF
"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여야 대립 격화···의료계 숙원 ‘임세원法’ 등 촉각
[ 2019년 03월 14일 05시 23분 ]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연설에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김정은 수석대변인”이라고 발언해 정국이 얼어붙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 최대 숙원 중 하나인 ‘임세원法’ 법안 상정에 관심이 쏠려. 물론 여·야 대립이 격화되는 모양새이지만 임세원法 등은 이견이 크지 않은 법안으로 꼽혀 상정 및 법안소위 통과가 기대.
 
12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임세원法(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총 7건이 계류. 해당 건들은 모두 지난해 12월 31일 임세원 교수가 불미스러운 일을 겪고 난 후 발의된 상황.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2건)·윤일규 의원(2건)·신동근 의원(1건),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1건),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1건) 등. 구체적으로 정 의원은 외래치료명령제·정신질환자 퇴원 사실 의무 통지, 윤 의원은 은둔형 외톨이 실태파악·사법입원, 신 의원은 정신질환 실태조사 결과 공표, 이 의원은 외래치료명령제 실효성 제고, 김 의원은 공립 정신병원 효율성 제고 등을 발의.
 
하지만 나경원 원내대표 교섭단체 연설 이후 정국이 급속도로 얼어붙어 복지위 자체가 공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 복지위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임세원法을 포함한 의료계 관련 법안 계류도 길어질 전망. 여권 복지위 의원실 관계자는 “아직 당 지도부 차원에서 지침이 내려온 것은 없다”며 “여권에서 논의 자체를 진행하지 않기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
ko@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잇단 숭고한 희생 의사들···사회 경종 울린 가족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대한종양내과학회 보령학술상 김범석(서울대병원)·머크학술상 송창훈(분당서울대병원) 外
김기환 교수(인천성모병원 소아청소년과),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유빈 교수(서울아산병원 류마티스내과), 대한류마티스학회 회장 취임
배상철 교수(한양대류마티스병원 류마티스내과), 한양대 백남석학상
주영은 교수(화순전남대병원 소화기내과), 제17회 서봉의학상
최도자 의원,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 임명
권성근 교수(서울대병원 이비인후과), 美기관식도학회 ‘브로일즈-말로니상’
최도철 방사선사(전북대병원 핵의학과), 핵의학기술학회 우수학술상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변인
신풍제약, 개발본부장 이민재 이사
김욱(여의도성모)·김동진 교수(은평성모), 대한위암학회 최다논문게재상
원의숙 세종프라임 노인요양병원 간호부장 시모상
유영철 연세대 의과대학 부교수(마취통증의학과) 부친상
장윤호 전주 플러스치과 원장 장모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