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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삼성 등 빅5병원 외래환자 3.8%↑···쏠림 심화
심평원, 건보 보장성 강화 원인…모니터링 체계 고심
[ 2019년 03월 08일 07시 00분 ]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아산, 삼성 등 빅5병원 쏠림현상은 우리나라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한 선결과제이지만 극복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로 여겨진다. 

일련의 정부통계를 근거로 빅5병원의 진료비 청구액은 전체 요양기관 중 8~9%로 집계되고 상급종합병원 42곳 중 35%를 차지하는 등 독식 현상이 극명하다. 
 
게다가 전면 급여화 등 보장성 강화가 이뤄지면서 본인부담률이 줄어들어 오히려 빅5병원을 이용하는 환자가 많아졌다는 분석이 나와 주목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연구소(소장 허윤정)는 지난해부터 자체적으로 ‘이슈 브리프’를 만들어 주요 현안 및 쟁점에 대해 분석하고 있는데, 최근 발간한 자료에는 쏠림현상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어 주목된다. 

심평원이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 외래이용은 2013년~2017년 연평균 2.6%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하지만 2017년 대비 2018년 상급종합병원 외래 방문일수는 2.1% 증가(2018년 7월까지 심사분 기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택진료비가 완전히 폐지된 시점임에도 전반적 증가추세는 보이지 않았다. 


쟁점은 전체 상급종합병원이 아닌 빅5병원으로 구분했을 때, 양상이 달라졌다는 것이다.
 
빅5병원의 2018년 외래방문일수 증가율은 ‘3.8%’로 집계됐다.

연평균 증가율인 2,6%를 넘어섰고 동일기간 타 상급종합병원 1.3% 대비 월등히 높은 수치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즉, 빅5병원은 전체 상급종합병원 외래환자 방문이 전반적으로 줄어드는 현상 속에서도 상승하고 있다는 뜻이다. 

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개한 2018년 3분기 진료비 현황자료에도 빅5병원에 지급된 급여비는 2조9655억원으로 조사됐으며 타 상급종합병원 대비 그 증가폭이 커지고 있음이 드러난 상황이다. 

이와 관련, 심평원연구소 측은 “2000년대 초부터 KTX 등 교통시설 발달로 쏠림현상이 나타났는데, 지난 몇 년간 보장성 강화 정책이 나오면서 빅5병원 환자쏠림이 심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대안은 지속적인 의료이용현황 모니터링 체계 구축이다. 문제는 전체 의료이용(진료비, 이용일수 등) 현황이 부분적으로 산출되고 있음에도 쏠림현상만을 진단할 수 있는 지표는 부재한 실정이라는 점이다. 

연구소 측은 “쏠림현상을 진단할 수 있는 지표의 정의와 산출방법 개발, 이에 기반한 현황진단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지속적 고도화 작업과 급여정보분석시스템 연계를 통해 방법을 찾아야 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ra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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